[저작권법위반 벌금] 교육자료 변형 및 사용 사건 약식명령 방어 

기존 교육자료를 변형해 온라인 강의에 사용

의뢰인은

과거 한 교육기관의 온라인 수업을 수강한 뒤

별도로 자신의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수업에 사용된 교재, 시험자료, 강의 슬라이드 등

구성과 예문 일부를 변형하여

자신의 강의자료로 제작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가

원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자료와 실제 이용 경위 검토

① 문제가 된 자료와 실제 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

저작권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의 자료를 참고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원저작물의 어떤 부분을 실제로 이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림은

기존 교육자료와 의뢰인이 제작한 자료를 비교하여

교재의 구성과 배열, 예문, 강의 슬라이드 등

실제 문제가 된 부분과 이용 형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한 부분까지

저작권 침해로 문제된 만큼

원자료와 의뢰인이 제작한 자료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의 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

②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여 형사절차에 대응

이 사건은

수사 결과 저작권 침해 사실이 인정된 사안이었으므로

무리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실제 자료의 이용 방식과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림은

문제가 된 자료와 사용 경위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해당 내용이 형사절차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법원은

의뢰인의 저작권법위반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교육자료 이용 시 저작권 침해 여부 검토의 중요성

온라인 강의자료를 제작하면서

기존 교재나 강의자료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이나 구성 등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육자료를 변형하여 온라인 강의에 사용한 행위로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받은 사안에서

관련 자료와 이용 경위를 정리하여 대응하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