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불송치] 2억 원대 의류대금 미납 혐의 무혐의 방어 성공 

의류대금 2억 원대 미납으로 사기 고소

의뢰인은

의류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의류를 공급해 왔습니다.

고소인과도 수년간 거래를 이어왔으며

필요한 물량을 요청받으면

보유 재고를 보내거나 부족한 수량을 추가로 확보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특정 의류의 공급을 요청받고

2억 원대의 대금을 선입금 받았습니다.

이후 일부 의류를 공급하였으나

거래 과정에서 본사의 실사와 재고 회수 등이 발생하며

나머지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의류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 없이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억 원대 피해금액이 문제 된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 거래관계와 실제 납품 내역 소명

① 단순한 납품 불이행과 사기 범행을 구분하여 대응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대금을 지급받고도

약정한 물량을 모두 공급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기에

단순히 거래대금이나

미납품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태림은

의류를 전부 공급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고소인이

수년간 유사한 방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이어왔다는 점을 토대로

이번 거래 역시

처음부터 대금만 편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래가 아니라

기존 거래관계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소명하였습니다.

② 실제 납품 내역과 정상적인 사업 운영 상황을 제시

의뢰인은 대금을 받은 뒤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상당한 수량의 의류를 실제로 공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태림은

이러한 실제 납품 내역과 거래 과정을 제시하고

의뢰인이 당시까지 본사와 거래를 지속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던 사정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대금을 받을 당시부터

물품을 공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고소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③ 이후 발생한 재고 회수 등 납품 중단 경위를 소명

태림은

약정한 물량을 모두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래 이후

본사의 실사와 재고 회수 등의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졌고

그 결과 고소인에게

남은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사정과 함께 장기간의 정상 거래관계,

일부 의류가 실제 공급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2억 원대의 선입금을 받고 약정한 의류를

모두 공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정상적인 거래관계와 일부 납품 사실,

거래 이후 발생한 본사의 실사 및 재고 회수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처음부터 의류를 공급할 의사 없이

대금을 편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구분하는 기준

사업상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상대방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계약 당시

실제로 거래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는

거래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판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년간의 거래관계와 실제 납품 내역,

사업 운영 상황 및 이후

납품을 계속하기 어려워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구별하고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