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 고소 후 무고 역고소, 혐의없음 

고소인이었던 의뢰인이 무고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허락받은 범위와 다르게 문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당 문서의 작성까지 허락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합의가 구두로 이루어져 허락한 범위를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원 고소에서 위조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거짓으로 고소했다며 무고로 역고소했습니다. 저는 원 문서위조 고소장 작성에 이어 무고 사건의 조사와 의견서 제출을 맡았습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교부 사실과 허락한 범위를 나누어 다퉜습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넸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건넸고 어느 범위까지 문서 작성을 허락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교부 경위와 합의 내용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인감 관련 서류를 대조하고, 문제가 된 문서 작성을 허락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원 고소의 입증 부족과 무고의 성립도 구별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이를 인식하고 신고했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고소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 당시의 경위를 조사와 의견서에서 설명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넨 사실과 특정 문서의 작성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인정하는 사실은 그대로 설명하면서, 어떤 이유로 문서위조라고 판단해 고소했는지 밝히는 방향이었습니다.

조사에 참여하고, 의뢰인의 설명과 기존 기록을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원 고소에서 합의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웠다는 문제와 의뢰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는지를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관련 판례와 법리를 검토해, 원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무고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설명과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의뢰인이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고 혐의는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로 종결됐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문서위조를 인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의뢰인의 고소가 무고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고소할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로 역고소당했다면 원래 고소장과 처분 이유, 고소 당시 알고 있던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소 내용 중 어느 부분을 허위라고 주장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대화와 문서, 기존 조사 진술을 정리하면 어떤 사실을 근거로 고소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혐의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알고 있던 내용과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