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동거 상대방이 낸 재산분할 소송, 전부 기각 

상속인에게 재산을 넘겨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의뢰인들은 고인의 상속인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고인과 사실혼 관계였고,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산을 나누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을 넘겨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의뢰인들을 대리해 이 관계가 원칙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판례상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므로, 그 예외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원칙을, 상대방은 예외를 주장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부부처럼 생활한 관계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저는 이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예외적으로 보호받는 관계라고 맞섰습니다. 판례는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호할 여지를 인정합니다. 저는 관련 판례와 제출 증거를 검토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예외 요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관계가 끝난 시점도 별도 쟁점이었습니다. 사실혼이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고인이 살아 있을 때 관계를 정리하고 재산을 나누기로 했다고 주장했고, 저는 그 주장과 합의가 입증되는지도 따로 다퉜습니다.

상대방 자료가 증명하는 범위를 따져 반박했습니다

고인에게 직접 사정을 확인하거나 새 자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면서 상대방의 주장과 법적 요건을 대조했습니다.

함께 지낸 정황이 드러나는 자료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는 별개였습니다. 일부 거래내역도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공동생활이나 합의를 뒷받침하는지 살폈습니다.

생전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 합의를 확인할 증거가 있는지도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 중 어느 부분이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지 준비서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청구 전부 기각 후 항소도 기각돼 확정됐습니다

1심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실혼의 예외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대방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이유만으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생전 관계 해소 여부는 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하면서, 생전 관계 해소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사망으로 종료된 사실혼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의뢰인 전부 승소

소장에서 주장하는 청구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예외 요건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사정과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청구를 받았다면 소장과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보호되는 사실혼인지, 관계가 언제 어떤 이유로 끝났는지, 재산을 나누기로 한 합의가 있는지에 따라 다툴 부분이 달라집니다.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인지, 생전에 발생한 재산분할청구권이나 합의를 근거로 하는 것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청구 근거를 파악한 뒤 각 요건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