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대학생이 암표로 입건되면 학교에 알려질까 

[암표 사건 직업·신분별 가이드 ①]

"대학생이 암표로 입건되면 학교에 알려질까"

대학교 3학년 A씨는 시험 기간에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용돈을 벌려고 친구들과 콘서트 표를 잡아 되판 일이 문제였습니다. 조사보다 먼저 떠오른 걱정은 하나였습니다. "학교에 알려지면 어떡하지?" 대학생 암표 사건에서 학교 문제는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1. 경찰이 학교에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공무원은 수사가 시작되면 소속 기관에 통보되도록 법에 정해져 있지만, 성인 대학생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 사실을 학교에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어서, 통상의 암표 사건이라면 수사만으로 학교가 알게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2. 학교가 알게 되는 경로는 따로 있습니다
학교 와이파이나 학교 컴퓨터로 매크로를 돌렸다면 학교 전산 기록이 수사 자료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지거나, 학과 단톡방이나 교내 커뮤니티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표를 팔았다면 소문이나 신고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학칙에 징계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학마다 학칙에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징계 사유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계는 견책이나 근신처럼 가벼운 것부터 정학, 제적까지 단계가 나뉩니다.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이라면 먼저 본인 학교의 학칙과 학생 징계 규정을 찾아 어떤 행위가 징계 대상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징계 여부는 법원 판결과 별개로 학교가 학칙에 따라 정합니다.

4. 교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무게가 다릅니다
같은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팔았거나, 학교 시설을 이용했거나, 학생회 같은 단체 이름을 걸고 거래했다면 학교 질서와 직접 관련된 일로 평가됩니다. 이런 경우 형사 처분이 가볍게 끝나도 학교 징계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징계 절차에서는 소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학교가 징계를 하려면 대개 학생에게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수사 결과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끝났다면 그 처분서를 제출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소명하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명서에는 수사 결과뿐 아니라 판매를 그만둔 시점과 피해 회복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6. 학생이라는 사정은 형사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초범인 대학생이 소액의 판매로 입건됐다면, 나이와 학업, 장래를 고려해 기소유예 같은 가벼운 처분이 나올 여지가 큽니다. 학교생활 기록,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 왔다는 자료, 지도교수나 가족의 탄원서가 이런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7. 앞으로의 계획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교환학생, 해외 대학원 진학, 공공기관 인턴처럼 범죄경력 자료를 요구하는 일정이 예정돼 있다면 처분 결과가 그 계획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벌금형과 기소유예는 이런 단계에서 전혀 다르게 평가되므로, 처음부터 어떤 처분을 목표로 할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대학생에게 암표 사건은 벌금 액수보다 학교와 진로에 남는 기록이 더 큰 걱정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학교에 알려질 경로를 미리 점검하고 가벼운 처분을 목표로 자료를 준비하면, 학업과 일정을 지키면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