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차량조작 사실 없음 밝혀 무죄, 공소기각 

*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운전석에서 잠들었을 뿐… 음주운전 '무죄', 교통사고 혐의는 '공소기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술을 마신 뒤 차 안 운전석에서 잠들었다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분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이 술을 마신 것도, 운전석에 앉아 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잠든 사이 차가 조금 움직여 앞차와 부딪혔고, 그 차 안에 있던 분이 가볍게 다치기까지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툴 여지가 없어 보이는 사건이었지만, 한 가지를 짚었습니다. 그 순간 의뢰인은 '운전'을 하고 있었는가. 이 물음에서 출발한 변론 끝에 음주운전은 무죄, 교통사고 부분은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에 탔고,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든 사이 차량이 아주 미세하게 앞으로 움직였고,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살짝 충격했습니다. 마침 그 차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는 경미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함께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2. 의뢰인의 입장: "차를 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셨다는 점,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는 점은 처음부터 인정했습니다. 다만 차를 몰고 어디로 가려 한 적은 없었고, 잠든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차가 움직였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음주운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음주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결국 '운전'이 있었는지가 사건 전체의 무게를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운전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성립합니다. 여기서 운전은 사람이 차를 본래 용도대로 움직이려는 의사를 가지고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도 운전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뜻하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이 기준에 맞춰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잠든 상태였다는 점: 의뢰인은 차에 탄 뒤 운전석에서 잠들었고, 차가 움직인 순간에도 깨어 있지 않았습니다. 차를 출발시키려는 의사도, 이를 위한 조작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차량의 움직임이 극히 미세했다는 점: 차가 움직인 거리와 모습은 사람이 목적지를 향해 차를 모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잠든 사이 실수로 차가 아주 조금 밀려난 것일 뿐, 이를 두고 운전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무죄", 치상 부분 "공소기각"

재판부는 의뢰인이 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은 다른 결론이 났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중 일어난 사고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5. 운전석에 있었다고 모두 운전은 아닙니다

음주 사실, 운전석, 사고, 피해자.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있으면 대부분 음주운전 사고로 처리됩니다. 실제로 수사기관도 같은 시각으로 사건을 보았습니다.

결과를 가른 것은 '운전'이라는 한 단어의 의미였습니다. 음주운전이 무죄가 되자, 그 뒤에 이어진 교통사고 혐의도 종합보험 특례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 쟁점을 정확히 짚은 것이 두 혐의의 결론을 함께 바꾼 사건입니다.

[참고] 관련 조문 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보며, 농도에 따라 제148조의2에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처벌의 특례, 보험 가입 특례)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기각의 판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합니다. 종합보험 특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 기소되면 이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술을 마신 뒤 차에서 잠깐 쉬어 가는 일은 흔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잠든 사이 차가 움직이면 곧바로 음주운전 사고로 의심받게 되고, 운전이 아니었다는 점을 스스로 밝혀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애초에 술을 마셨다면 운전석에 앉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비슷한 일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당시 상황을 그대로 정리해 두고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