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처벌, 금액별 형량·공소시효와 변제 효과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프로스 대표 박원영 변호사입니다.

📌 핵심 요약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되고, 공소시효는 금액에 따라 10년 또는 15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처분을 가장 크게 바꾸는 요소는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 변제입니다.

업무상횡령은 금액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지고, 같은 금액이라도 대응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범죄입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거액의 횡령 사건도 수사 단계의 대응으로 벌금형 처분까지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성립 요건, 금액별 형량과 공소시효, 처벌을 줄이는 방법, 개정된 친족상도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횡령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 직원, 거래 대금을 받는 영업 담당자, 법인 자금을 쓰는 대표이사처럼 업무로 돈이나 물건을 맡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업무상 지위에서 저지르면 단순 횡령보다 법정형이 두 배 무거워집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55조 제1항).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56조)."

✔ 업무상 지위 : 직무로 회사나 타인의 재물을 맡고 있었는가

✔ 타인의 재물 : 본인 소유가 아닌가. 1인 회사라도 법인 자금은 회사 소유입니다(대법원 2005도741 판결)

✔ 보관 관계 : 위탁 관계에 따라 실제로 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였는가

✔ 횡령 행위 : 본인이나 제3자를 위해 쓰거나 반환을 거부했는가

✔ 불법영득의사 : 주인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가

배임과의 차이는 대상입니다. 횡령은 돈이나 물건 같은 재물을 빼돌리는 것이고, 배임은 임무를 어겨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옮기면 횡령,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해 손해를 끼치면 배임이 문제됩니다. 법정형은 같습니다.

2. 업무상횡령 형량, 금액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요?

횡령액 5억원과 50억원이 처벌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5억원 미만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5억원을 넘으면 벌금형만으로는 끝날 수 없게 됩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징역형과 함께 횡령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횡령은 하나의 범죄로 묶여 금액이 합산되는 경우가 많아, 한 번은 적은 금액이어도 합산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업무상횡령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5억원 미만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10년, 50억원 이상은 1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하며, 여러 차례 횡령이 하나의 범죄로 묶이면 마지막 횡령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오래전에 시작된 일이라도 횡령이 최근까지 이어졌다면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4. 초범이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횡령액과 피해 회복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기소유예는 횡령액이 비교적 적고, 피해를 회복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검토됩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가 선고되어야 가능한데, 법정형이 3년 이상인 특정경제범죄법 사건도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형을 줄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 초범이라도 횡령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액이라도 수사 단계에서 피해를 회복하면 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 여부보다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5. 피해 금액을 갚으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업무상횡령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 변제가 최우선입니다. 횡령은 피해가 금액으로 특정되는 범죄라서, 피해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직접 반영됩니다.

변제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금액을 갚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갚으면 기소 여부, 정식재판 청구와 벌금형 약식기소 중 무엇으로 할지 등 검사의 처분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갚으면 형량을 줄이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변호한 사건 중에는 실형 선고가 가능한 거액의 회사 자금 업무상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 금액을 최선을 다해 전액 변제했고, 그 결과 검사는 구약식(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 결과는 횡령액, 경위, 피해자 의사 등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양형기준의 피해 회복 감경인자에서 "공탁 포함"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회복이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와 실제 회복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가능하면 피해자에게 직접 변제하고 합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6. 가족 사이라면? 친족상도례 개정 이후 달라진 점

과거에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사이의 횡령은 형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뀌었습니다. 그 밖의 친족 사이는 종전과 같이 고소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의 범행에 적용되고, 그 이전 범행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이므로 피해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 친족상도례는 피해자가 친족일 때 적용됩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라도 법인 자금의 주인은 회사이므로, 회사 돈을 횡령했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7.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 판단에 따라 이후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보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도 함께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횡령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없거나 회계 자료를 없애려 한 정황이 있으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소 후에는 다음 순서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관 관계, 사용처, 회사의 승인 여부를 따져 횡령이 성립하는지 검토합니다.

둘째, 고소장의 횡령액이 정확한지, 정당하게 쓴 부분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5억원 기준을 넘는지가 처벌 범위를 가릅니다.

셋째, 혐의가 인정된다면 수사 단계에서 변제할 수 있는 금액과 방법을 정합니다.

넷째, 조사에서는 사용처와 경위를 기록과 일치하게 진술합니다.

💬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의 한마디

업무상횡령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처분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변제입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거액의 사건도 수사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 변제하면 검사가 선처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재판까지 미루면 같은 금액을 갚아도 효과가 줄어듭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혐의를 다툴 부분과 변제할 부분부터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돈을 나중에 갚을 생각으로 잠시 썼다면 횡령이 아닌가요?

갚을 생각이 있었더라도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개인 용도로 쓴 이상 나중에 반환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다만 실제 변제는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Q. 피해 금액을 일부만 갚아도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일부 변제도 피해 회복의 노력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전액 변제와는 평가가 다르므로, 수사 단계에서 변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과 나머지 금액의 변제 계획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업무상횡령 초범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5억원 이상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이라 정상을 참작한 감경이 없으면 집행유예가 어렵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업무상횡령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