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 2026년 개정 형량, 공소시효·초범·합의 정리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프로스 대표 박원영 변호사입니다.

📌 핵심 요약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성립합니다. 2026년 9월 13일부터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두 배 높아졌습니다. 돈을 빌리고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고,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합의해도 처벌을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 회복은 처분과 형량을 크게 바꿉니다.

사기죄는 형사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빌린 돈, 투자금, 물품대금, 중고거래처럼 돈 문제가 형사 고소로 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026년 9월 13일부터 사기죄 법정형이 72년 만에 크게 높아졌는데, 아직 옛 기준으로 설명하는 글이 많습니다. 개정된 형량을 기준으로 구성요건, 공소시효, 초범·소액 사기의 처벌 수준, 합의의 효과, 고소당했을 때의 대응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사기죄는 속이는 행위(기망)로 상대방을 착각하게 만들고, 그 착각 때문에 상대방이 돈이나 물건을 넘기게 해서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합니다. 이 과정이 모두 이어져야 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조 제1항, 2026. 9. 13. 시행)."

✔ 기망행위 : 거짓말을 하거나,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숨겼는가

✔ 착오 : 상대방이 그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믿었는가

✔ 처분행위 : 상대방이 그 착오로 돈이나 물건을 넘겼는가

✔ 재산상 이익 : 그 결과 본인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었는가

✔ 편취의 고의 : 처음부터 속여서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었는가

돈을 빌리고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갚지 못하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반대로 빌릴 때 수입이나 재산, 돈의 용도를 거짓으로 말했다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 사기 사건에서는 빌릴 당시의 재산 상태, 대화 내용, 실제 사용처, 이후 변제 노력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2. 사기죄 형량, 2026년 9월 개정으로 어떻게 달라졌나요?

2026년 9월 13일부터 사기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에서 20년 이하로, 벌금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높아졌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준사기도 같은 폭으로 높아졌습니다. 개정법은 시행일 이후의 범행에 적용되고, 그 이전에 끝난 범행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다만 시행일 전후에 걸쳐 계속된 사기라면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이 적용되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어도 피해액은 합산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 피해자를 각각 속였다면 피해자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되고, 특정경제범죄법의 5억원 기준도 피해자별로 판단합니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그래서 피해자 한 명당 피해액이 5억원에 못 미치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같은 다수 피해 사기는 형법으로만 처벌해야 했고, 이번 법정형 상향은 이런 사건도 무겁게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이라면 개정법 아래에서는 형법만으로도 경합범 가중을 거쳐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사기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피해액 50억원 미만은 10년, 50억원 이상은 1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법정형이 20년으로 높아졌지만, 법정형 상한이 "장기 10년 이상"이라는 같은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그대로 10년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하며, 같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속여 하나의 범죄로 묶이면 마지막 행위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4. 사기 초범·소액 사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해액이 적고, 초범이며, 피해를 회복했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일반사기 양형기준은 피해액 1억원 미만은 기본 6월에서 1년 6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기본 1년에서 4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기본 3년에서 6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법정형 상향 이후 양형기준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형량을 가르는 두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하면 형을 크게 줄이는 특별 감경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합니다.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집행유예를 참작할 사유가 됩니다. 초범 여부보다 얼마나 갚았는지가 결과를 더 크게 바꿉니다.

5. 사기죄,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합의해도 처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의 효과는 큽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특별 감경인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는 시점이 중요해서,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기대할 여지가 생기고, 재판 단계에서 합의하면 주로 집행유예 여부와 형량에 반영됩니다.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변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라도 갚은 기록과 분할 변제 계획은 모두 양형 자료가 됩니다. 다만 2026년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는 양형기준의 피해 회복 감경인자에서 "공탁 포함" 문구가 삭제되어 공탁만으로 피해 회복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피해자에게 직접 변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6.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사기가 성립하는 사건인지,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 판단에 따라 혐의를 다툴지, 피해 회복에 집중할지가 달라집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보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도 함께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없거나, 같은 전과가 있으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소 후에는 다음 순서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돈을 받을 당시의 재산 상태, 설명한 내용, 사용처를 정리해 기망이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둘째, 고소장의 금액이 정확한지, 피해자별로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5억원 기준을 넘는지가 처벌 범위를 가릅니다.

셋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 변제할 수 있는 금액과 방법을 정합니다.

넷째, 조사에서는 당시의 대화, 계약서,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게 진술합니다.

💬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의 한마디

사기 고소의 상당수는 처음부터 속이려 한 사건이 아니라, 돈 문제가 어긋난 뒤 형사 고소로 번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응의 출발점은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툴 부분은 분명히 다투고, 갚아야 할 부분은 빨리 갚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거래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사기인가요?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 없이 돈을 받았다면 금액이 적어도 사기죄가 됩니다. 다만 물건을 보내려 했으나 사정이 생겨 보내지 못했다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일 수 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받았다면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Q. 가족 사이의 돈 문제도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정 형법에 따라 2024년 6월 27일 이후의 범행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사이라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8조, 제354조). 이 경우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취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평가되어 기소유예나 감경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 사기죄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