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반려견손해배상과 동물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었다면?

혼자 둘 수 없어서 함께 여행을 갔다가 반려동물이 다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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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물은 민법상 물건이지만, 생명체이기에 다른 물건과는 다르게 취급되는 톡득한 지위에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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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반드시 반려견소송과 동물소송에 특화된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최초로 길고양이 소유권을 인정 받은 반려동물 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함께 반려견손해배상과 동물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사고, 해결하려면 누구를 찾아야 할까

1인 가구가 폭증 중인 대한민국, 이제는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단순한 반려동물을 넘어서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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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위한 미용센터는 물론, 카페나 유치원 등 다양한 서비스업이 생겨나고 있으며,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숙소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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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반려동물을 위한 사업체는 늘어나고 있지만,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한 대비책은 생각보다 미흡한 곳이 많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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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두 번째는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는 등 피해를 당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난해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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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반려동물은 법적으로는 물건이지만(민법상 동산), 엄연히 생명체이기에 무생물인 일반 물건과는 달리 취급되는 독특한 지위에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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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반적인 물건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도 아니고 사람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 진행한 형사 고소도 아닌, 동물 상해 법률 분쟁 해결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원활한 사건 해결이 가능합니다.

국내 최초 길고양이 소유권 인정 받은

김 태 연

대표 변호사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었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솔루션은 바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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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상해를 입게 된 과정에서 사업자 측에서 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존재하거나 그 외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가 가해졌다면 이는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며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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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은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을 보유하실 정도의 남다른 수적 감각을 통해 다양한 손해배상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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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혼련기관이나 호텔에서 발생한 상해뿐만 아니라 펫시터가 돌봄 도중 발생시킨 반려견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까지 해결하며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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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지속적으로 성공 사례를 쌓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려동물 사건의 경우, 선례가 적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사건을 해결하며 노하우를 터득한 변호사를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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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계약상의 보호 의무'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도 있지만 명시되지 않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인정될 수 있는 의무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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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민법 제2조에 명시된 신의성실의 원칙은 상당히 추상적인 조문으로 각 사례를 통해 그 기준이 확립되고 있습니다. 이때, 선례가 적은 동물 소송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기준이 모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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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연 어떤 변호사가 가장 전문성을 갖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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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직접 동물소송을 해결하며 승소를 통해 전문성을 증명하고 있는 변호사(=김태연 변호사)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이 동물 소송으로 유명해진 계기는 바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길고양이의 소유권을 인정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소송 당사자가 서로 길고양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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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에서 생활하는 길고양이는 사회 통념상 주인이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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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그 어려운 일을 해낸 태연법률사무소, 반려동물 소송이 필요할 때는 태연법률사무소가 정답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공사례] 여행을 갔다가 상해를 입은 반려동물, 숙소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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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A씨 부부는 최근 여행을 떠났다가 상당히 분노할 일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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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부터 가족처럼 지내던 반려동물을 혼자 둘 수 없어서 함께 데려갔는데 숙소 사업자가 대책 없이 뿌려놓은 유해물질로 인해 반려동물이 큰 상해를 입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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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반려동물과 동반 가능한 숙소를 찾았고 예약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직접 동반 여부를 말했다는 A씨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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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숙소 사업자 B씨는 살충제 등 반려동물이 먹으면 극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을 숙소 주변에 뿌려두고 아무런 안내 문구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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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풀밭에 있던 위해 물질을 삼키고 극심한 상해를 입은 A씨 부부의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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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 부부는 반려동물의 상해가 그 물질에 의한 것인지부터 시작하여 사업자 B씨에게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확정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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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려동물 소송으로 유명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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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1) 반려동물의 상해가 해당 숙소의 사업자가 도포한 위해 물질 때문이라는 점, 2) 해당 사업자는 고객과 숙소에 동반하는 반려동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제거하거나 통제하고 고객에게 위해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1차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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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으로는 구체적은 과실 비율과 이에 따른 손해액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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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많은 반려동물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며 터득한 전문적인 노하우로 1차적 문제를,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을 보유할 정도의 남다른 수적 감각을 통해 2차적 문제를 검토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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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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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하여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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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반려동물의 상해가 의뢰인의 영업장에서 일어났다는 점 뿐만 아니라, 상대 측에서 주장할 의뢰인 측 과실 비율까지 대비하며 세밀하게 의뢰인 분들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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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 가지 사실관계에서도 다양한 법적 정잼이 도출될 수 있는 법률 분쟁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대한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다양한 법적 쟁점과 돌발 변수에 대한 대비까지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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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동물 분쟁으로 인해 고민 중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해 드립니다.

사람들은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을까?

내 사건에 적합한 로펌을 찾기 위한 방법은? 다음 3가지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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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지

2. 그 전문성의 근거가 되는 변호사가 직접 사건 해결을 주도하는지

3. 유사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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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국내 최초로 길고양이 소유권을 인정 받을 정도로 동물 법률 분쟁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이 직접 사건을 주도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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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때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서 승소를 하신 사례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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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만큼 평소 동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 법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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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상해 혹은 사망을 하여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말고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