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이버렉카와 사이버범죄고소는? K팝변호사가 해결. 

유튜버 시대의 새로운 사회 문제, 바로 '사이버레커'.

가짜뉴스로 인한 명예훼손은 물론, 협박과 공갈로 이어지는 사이버범죄가 기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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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변호사로 불리는 유명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이자

고소 대리 형사 전문 변호사이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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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렉카 대응 특화 korean lawyer"

사이버 레커(사이버 렉카)란?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설 견인차를 뜻하는 '렉카(Wrecker)'를 합성한 말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나 유명인의 사생활을 자극적으로 편집해 조회수를 올리고 광고 수익을 챙기는 일부 이슈 유튜버를 멸칭하는 표현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의 인기 상승과 함께 '사이버렉카'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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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가 곧 수익'으로 연결되는 동영상 플랫폼 특성상 일단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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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사생활 폭로와 가짜 뉴스는 가장 손쉬운 먹잇감이 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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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가짜 뉴스도 상당히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구체적으로 생성되기에 보는 이로 하여금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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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른 만큼, 일단 가짜 뉴스가 퍼진 후라면 다시 사실을 바로 잡기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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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사이버렉카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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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렉카는 1) 연예인이나 유명인 분들을 대상으로 2) 형사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기존에 일어났던 일반 사건들과 다소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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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밀 유지의 중요성과 대중 이미지가 중요한 연예인과 유명인 분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섬세함도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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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찾는다면, 연예계 전문성과 형사 전문성을 모두 갖춘 변호사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와 '형사 전문 변호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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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전문'이란 자격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요구하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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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인기를 끌기 이전부터 전속계약 등 각종 연예계 분쟁뿐만 아니라 연예인과 유명인 분들이 겪으시는 '악플 피해', '가짜뉴스 피해' 고소 대리도 함께 진행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과 유명인 분들이 겪는 사이버 범죄 고소를 대리하는 업무에도 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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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대리'란,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 분을 의뢰인으로 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고 처벌까지 조력을 다하는 업무로, 일반 형사 사건인 피의자 변호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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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제시하는 혐의 입증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변호를 진행하는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달리, 고소 대리는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있는 상황에서 사실 관계 정리, 증거 확보 등 고소부터 처벌까지 필요한 것들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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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고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건을 관리하며 처벌까지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레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이버 레커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크게 1) 형사 고소와 2)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레커가 행한 범죄 행위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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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사기관마다, 그리고 수사관마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해결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적응 기간도 없이 수사체계가 변경된 지금 상황에서는 변수 대비에 대한 필요성이 더 강한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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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의뢰인 분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필요 시 조사를 거부한 후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방식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분들이 고소 대리를 진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단순한 고소 진행이 아닌, 바로 '가해자 처벌'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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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사실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을 모두 정리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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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3심까지 진행되어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초기 고소 진행부터 가해자의 혐의를 확실하게 검토하기에 결국 처벌이라는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사이버 레커에 대응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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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행위더라도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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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할 정도로 남다른 수적 감각이 있는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많은 연예인 위약벌(손해배상) 사건을 해결해 왔으며, 일반 민사 손해배상 사건 역시 지속적으로 성공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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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또 다른 변호사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맡기기도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두 방법 모두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처벌과 손해 회복과 별개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영상 삭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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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진행했더라도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대중이 허위사실을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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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바로 연예인과 유명인 분들의 특징을 이해하여 영상 삭제 청구를 선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영상 삭제까지 확실하게 해결 중인 태연법률사무소, 바로 태연법률사무소만의 차별화된 전문성입니다.

익명 유튜버도 찾아내는 태연법률사무소

신상 정보가 공개된 사이버렉카의 경우 고소와 손해배상을 바로 진행하면 되지만, 문제는 가면을 쓰거나 그래픽을 사용하여 가짜 뉴스를 만드는 '익명 유튜버'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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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는 해외 기업이고 본사와 서버 모두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이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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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범죄 혐의는 확실하더라도 실무상으로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여 처벌을 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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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다릅니다. 미국으로 직접 가서 디스커버리 제도(Discovery system)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Discovery system)란, 소송 전부터 소송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가해자의 신상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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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신상을 확보하기 가장 까다로운 지메일 가계정의 신상도 확보함으로써 사이버 레커 처벌에 필요한 실무적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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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더라도 가능하게 만드는 곳,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유명인 분들은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을까

수많은 로펌 중 어디를 선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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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이목을 끄는 시급한 문제일수록 해결 방식은 더욱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로펌을 선택하실 땐 크게 5가지의 조건을 확인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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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론적인 전문성

2. 실무상의 전문성

3. 사건 해결에 대한 태도

4. 전문 변호사의 관여 정도

5. 성공 사례 보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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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와 형사 전문 변호사 인증(이론적 전문성)을 받은 김태연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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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가짜 뉴스 영상 삭제까지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익명 유튜버의 신상까지 확보하는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습니다(실무상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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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고소를 진행하거나 소장을 제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도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적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사건 해결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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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없이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이 직접 사건을 주도(전문 변호사 관여​)하여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중입니다(성공 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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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렉카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멀리 돌아가실 필요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상담 문의량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대표 변호나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상담 예약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