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전 직장에서 알게 된 남성과 퇴사 후에도 간간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식사하였고,
식사를 마친 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잠시 자신의 집에 들렀다가 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잠시 머무른 뒤 귀가할 생각으로 가해자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출입문 앞을 막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등
유행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밝히며 벗어나려고 하자 가해자는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기려 하는 등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저항하며 가까스로 상황을 벗어났고,
실제 성관계로 이어지기 전 가해자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지인에게 연락하여 당시 상황을 알리고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보존하였습니다.
이후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전 직장동료 강간 미수 사건에서는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의 행위가 가볍게 평가되지 않도록,
강간을 실행하려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피해자에게 폭행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사건 당일의 만남 및 이동 경위 확인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게 된 과정부터 가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게 된 경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알게 된 경위 및 기존 관계
사건 당일 약속 및 식사 내역
가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게 된 과정
피해자가 귀가하려 했던 시점
사건 발생 전후의 이동경로 및 시간대
2️⃣ 강간미수에 해당하는 실행행위 확인
가해자가 단순히 성관계를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폭행 등을 수반하여 실제로 강간을 실행하려는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출입문 앞을 막은 경위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움직임을 제약한 행위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끌고 간 상황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한 구체적인 행동
피해자가 저항하며 벗어나려 했던 과정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3️⃣ 피해자의 거부 의사 및 저항 과정 정리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과 가해자의 행동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성관계 요구에 대한 피해자의 거부 의사
집에서 나가려 했던 과정
가해자의 신체적 제지 및 폭행 정황
피해자가 벗어나기 위해 취한 행동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낀 위협과 상황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의 일치 여부
4️⃣ 사건 직후 정황 및 관련 증거 확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인 행동과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사건 직후 이루어진 통화기록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록한 메모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및 연락 내역
사건 당일 이동 및 결제내역
주변 CCTV 자료
5️⃣ 형사절차 대응 및 피해자 보호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위가 일관되게 설명될 수 있도록 형사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전 피해자 진술 및 주요 쟁점 정리
강간 실행행위와 폭행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가해자의 예상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검토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연결
수사기관 제출자료 검토 및 의견 정리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부담 최소화
가해자의 추가 연락 및 접근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한진화 변호사가 주장한 피해자의 입장 및 각종 제출 자료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불구속구공판
강간미수 사건은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가해자가 강간을 실행하려는 행위에 착수했는지와 그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가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 직후의 메시지와 통화기록, 당시 상황을 기록한 자료 등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형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겪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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