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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썼다가 무혐의 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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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혼자 썼다가 무혐의 떴습니다. 

한진화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막상 쓰시려고 하면 막막하신

고소장에 대하여 딱 1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을 특정을 위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소 취지와 고소 이유를 명확히 기재한 후,

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고소 취지와 고소 이유에 들어갈 2가지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확한 범죄사실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상세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죄명과 처벌의사입니다.

가해 행위가 어떤 규정으로 처벌되는지

법적으로 명시하고, 엄벌을 구하는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막막하신 우리 피해자분들께서는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라면

법리적 허점을 차단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여

가장 중요한

수사의 첫 단추를 잘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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