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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합성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달라지는 것– 허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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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합성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달라지는 것– 허은석 변호사 

허은석 변호사

"방에 있던 영상 중에 고등학생 합성물도 있었다는데, 저는 몰랐어요."
"같은 시청인데 왜 저만 다른 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이른바 겹지방처럼 학교 동창이나 후배의 사진으로 합성물을 만들고 공유하는 텔레그램방 사건에서는, 합성 대상 가운데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같은 방에서 같은 방식으로 영상을 보거나 저장했더라도, 그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인이 참여한 방에 어떤 합성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1. 합성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합성물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로 다뤄집니다. 반면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하고 있어, 미성년자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영상은 소위 아청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처벌에서 크게 드러납니다.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는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정해져 있고, 단순히 구입하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시청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는 사안도,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처음부터 징역형을 전제로 대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형벌만큼 무거울 수 있는 보안처분이 따라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여러 보안처분이 함께 문제 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 일정 기간 이름, 주소, 직장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변경될 때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제한: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정해진 시간의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받아야 합니다.

교사, 강사, 보육·체육 지도자처럼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거나 준비하는 사람에게 취업제한은 사실상 직업을 잃는 결과가 됩니다.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하거나 기간을 줄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다툴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사건과 비교하면 이러한 보안처분이 적용되는 범위가 훨씬 넓어, 형량 못지않게 이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3.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언제 통할까

형사처벌에는 고의가 필요하므로,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을 알면서 받아들였어야 성착취물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합성 대상이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다는 사정은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다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객관적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방 이름이나 공지에 학교 이름이나 학년이 드러나 있었다면, 사진과 함께 "중학교 동창", "고등학생" 같은 설명이 붙어 있었다면, 교복을 입은 사진이 합성에 쓰였다면 몰랐다는 설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정보 없이 얼굴만 합성된 영상이고 외관상 성인으로 보였다면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또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합성물이라면,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 복장, 영상의 설정과 제목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단순히 어려 보인다는 인상만으로 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성인 합성물과 미성년자 합성물이 섞여 있었다면

하나의 방에 연예인, 성인 지인, 학교 후배의 합성물이 뒤섞여 공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발견된 파일이나 시청 기록을 하나하나 분류해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나누고, 각각 다른 법률을 적용합니다. 미성년자 합성물이 단 몇 건만 섞여 있어도 그 부분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되어 사건 전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분류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을 미성년자로 잘못 분류한 파일이 있는지, 피해자가 특정된 합성물이라면 실제 나이가 확인되었는지, 해당 파일을 본인이 실제로 시청하거나 저장했는지, 앞서 본 자동 다운로드처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남은 파일은 아닌지를 파일별로 살펴야 합니다. 조사에서 "방에 있던 영상은 대충 다 봤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진술하면, 보지 않았거나 존재를 몰랐던 미성년자 합성물까지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되므로, 성인 사건과는 다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5. 맺음말

같은 텔레그램방에서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합성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단순 시청이나 소지에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았는지, 그 파일이 실제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본인이 그 파일을 보거나 저장했는지는 각각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미성년자 합성물이 섞인 방에 참여했던 사실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에서 포괄적인 진술을 하기 전에 변호인과 함께 파일별 분류와 본인의 인식 범위를 정확히 검토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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