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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다운로드된 딥페이크, 나도 '저장'한 걸까– 허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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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다운로드된 딥페이크, 나도 '저장'한 걸까– 허은석 변호사 

허은석 변호사

"저는 내려받은 적이 없는데, 포렌식에서 영상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냥 방에 있었을 뿐인데 휴대폰에 파일이 남아 있었어요."

텔레그램방 사건으로 휴대폰을 제출하거나 압수당한 분들이 가장 많이 당황하는 지점입니다. 본인은 영상을 저장한 기억이 없는데, 분석 결과 기기 안에서 해당 방의 사진과 영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은 허위영상물을 시청하는 것뿐 아니라 저장하거나 소지하는 것도 처벌하고 있어, 이 파일들이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혐의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1. 텔레그램은 보기만 해도 기기에 파일이 남을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설정에 따라 대화방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을 자동으로 내려받습니다. 방에 들어가 대화창을 넘기기만 해도 사진과 짧은 영상이 기기 안의 텔레그램 저장 공간에 내려받아지고, 이 파일들은 사용자가 별도로 지우지 않는 한 상당 기간 남아 있습니다. 설정에 따라서는 갤러리나 사진첩에까지 자동으로 저장되기도 합니다. 본인이 "저장" 버튼을 누른 적이 없어도 포렌식에서 파일이 발견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2. 파일이 나왔다고 곧 '저장'이나 '소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저장죄나 소지죄도 마찬가지여서, 그 파일이 허위영상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저장하거나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했어야 합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앱이 자동으로 내려받은 파일,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던 임시 파일까지 곧바로 본인이 저장하거나 소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동 저장된 파일이 있다는 것은 그 방의 게시물이 본인 화면에 표시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므로, 저장이나 소지가 부정되더라도 시청 여부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의 이름이나 공지가 지인능욕이나 합성을 내세우고 있었다면, 그 안의 영상이 허위영상물인 줄 몰랐다는 설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되었다는 주장은 저장이나 소지 부분을 다투는 근거이지, 사건 전체를 해결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3. 포렌식은 자동 저장과 의도적 저장을 구별하는 단서를 남깁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파일이 어디에, 어떻게, 언제 생성되었는지를 보고 자동 저장인지 의도적 저장인지를 판단합니다. 포렌식 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드러납니다.

  • 저장 위치: 텔레그램 앱의 내부 저장 공간이나 임시 폴더에만 있는 파일인지, 갤러리나 별도 폴더, 다른 앱으로 옮겨진 파일인지

  • 생성 시각: 파일 생성 시각이 방에 들어가 대화창을 본 시각과 겹치는지, 그 이후 따로 저장한 흔적이 있는지

  • 파일 처리 흔적: 파일 이름을 바꾸거나 폴더를 만들어 정리하거나 복사·편집한 흔적이 있는지

  • 열람 기록: 저장된 뒤 반복해서 열어 본 기록이 있는지

  • 외부 백업: 클라우드나 다른 기기로 옮기거나 백업한 흔적이 있는지

앱 내부 저장 공간에 방 입장 시각과 같은 때 생성된 파일만 남아 있다면 자동 저장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반대로 갤러리에 따로 모아 두거나 이름을 바꿔 정리하고, 클라우드에 백업한 흔적이 있다면 의도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파일 발견"이라도 이 차이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리므로, 수사기관의 포렌식 결과가 파일의 위치와 생성 경위까지 구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방에서 나온 뒤에도 파일이 남아 있었다면

방에서 나오거나 텔레그램을 삭제했는데도 기기 안에 파일이 남아 있던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는 허위영상물 소지죄를 계속범으로 보고 있어, 파일을 보관하는 동안 소지가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파일의 존재를 알게 된 뒤에도 그대로 두었다면 그때부터는 소지의 고의를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이 앱의 임시 공간에 남아 있었을 뿐 본인이 그 존재를 몰랐다면, 방을 나온 뒤의 기간까지 소지로 보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찰 연락을 받은 뒤에 서둘러 파일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삭제 기록 자체가 포렌식에서 확인되고, 연락을 받은 직후의 삭제는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일의 저장 위치와 생성 시각처럼 자동 저장이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흔적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방에 성인 합성물뿐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합성물이 섞여 있었다면, 자동 저장된 파일에 그런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5. 맺음말

텔레그램의 자동 다운로드 때문에 본인이 저장하지 않은 파일이 기기에 남는 일은 흔하고, 그런 파일까지 곧바로 저장이나 소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파일의 저장 위치와 생성 시각, 처리 흔적 같은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시청 여부나 허위영상물이라는 인식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포렌식 결과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혐의가 시청에 그칠 수도, 저장과 소지까지 넓어질 수도 있으므로, 기기 제출이나 압수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분석이 진행 중이라면 변호인과 함께 포렌식 결과의 의미를 검토하고 진술을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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