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합성할 줄도 모르고, 사진만 올렸어요."
"방에 들어가려면 사진을 올려야 한다고 해서 올린 건데요."
지인능욕방 사건으로 조사를 앞둔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방들은 참여 조건으로 지인의 일상 사진이나 인적 사항을 올리게 하고, 그 사진을 받아 다른 참여자가 합성물을 만들어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합성 프로그램을 다루지 않았으니 제작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형사책임은 손으로 직접 만든 사람에게만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1. 직접 합성하지 않았어도 제작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가 담긴 사진·영상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형태로 합성하거나 가공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그리고 형법은 범죄를 직접 실행한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하도록 시킨 사람, 함께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 범죄를 쉽게 하도록 도운 사람도 처벌합니다. 사진을 올린 사람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지인의 사진을 올리며 합성물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실제로 합성물이 만들어졌다면: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하도록 시킨 교사범으로, 직접 만든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올리는 사람과 합성하는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함께 합성물을 만드는 구조에 가담했다면: 공동으로 범행한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성에 쓰일 것을 알면서 사진만 제공했다면: 범행을 쉽게 하도록 도운 방조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만들지는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작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고, 무엇을 요청했는지, 그 사진이 실제로 합성에 쓰였는지가 책임의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2. 합성을 요청하지 않고 사진만 올렸다면
방 입장 조건으로 사진을 올렸을 뿐 합성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인능욕방이라는 이름과 공지 자체가 올라온 사진으로 합성물을 만든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면, 사진을 올린 사람도 그 사진이 합성에 쓰일 것을 알았다고 보기 쉽습니다. 이 경우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방조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툴 여지가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올린 사진으로 실제 합성물이 만들어졌는지, 만들어졌다면 그 사진을 이용한 것이 맞는지는 대화 기록과 파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합성을 요청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만들지 않았다면, 요청만으로 제작죄의 공범이 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본인이 올린 사진이 이후 어떻게 쓰였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첫 단계입니다.
3. 이름이나 학교 같은 신상 정보를 함께 올렸다면
지인능욕방에서는 사진과 함께 피해자의 이름, 나이, 학교나 직장, 사는 지역, 연락처까지 올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상 정보는 합성물이 특정인을 겨냥한 것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어, 제작이나 공유 행위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 됩니다.
여기에 그 사람을 성적으로 깎아내리는 글을 함께 썼다면, 대화방 참여자 여러 명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만큼 모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연락처나 사는 곳 같은 정보를 반복적으로 퍼뜨렸다면 스토킹 범죄가 검토될 여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상 정보가 함께 퍼지면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커지므로, 처분과 양형 단계에서 피해의 정도를 무겁게 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4. 결과물을 받아 다시 공유했다면, 그리고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본인이 올린 사진으로 만들어진 합성물을 받아 다른 방이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제작 관여와 별개로 허위영상물 반포 책임이 따로 성립합니다. 합성물을 피해자에게 보내거나, 퍼뜨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면 협박이나 강요에 관한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성물을 받아 기기에 보관하고 있었다면 소지 책임도 함께 문제 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사진 속 지인이 미성년자였던 경우입니다. 학교 동창이나 후배처럼 아동·청소년의 사진으로 성적 합성물이 만들어졌다면,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이 문제 됩니다. 이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중대 범죄이고, 사진을 올리거나 합성을 요청한 사람도 공범이나 교사범으로 같은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올린 사진 속 인물의 당시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5. 맺음말
지인능욕방에서 사진만 올렸다는 사정은 책임을 가볍게 하는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합성을 요청했다면 교사범으로, 역할을 나누어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 합성에 쓰일 것을 알고 사진을 제공했다면 방조범으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신상 정보 게시와 결과물 공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책임이 더 넓어집니다.
다만 실제로 합성물이 만들어졌는지, 본인의 사진이 쓰였는지, 무엇을 요청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의 무게는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건인 만큼 수사 초기의 대응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본인이 올린 내용과 그 이후의 경과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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