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으로 끝날 것 같다고 해서 한숨 돌렸는데, 성범죄자로 등록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벌금만 내면 기록도 안 남는 줄 알았어요."
딥페이크·지인능욕 텔레그램방 사건으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처분 전망을 들은 뒤 가장 많이 다시 묻는 질문입니다.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건은 사안에 따라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어, 벌금이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는 벌금 액수보다 더 오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1. 신상정보 등록은 형의 무게가 아니라 죄명으로 정해집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정해진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등록 여부를 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죄명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법은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에서 제외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한 범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딥페이크 사건에 적용되는 허위영상물 범죄는 이 예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혐의로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을 받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제작이나 반포가 아닌 단순 시청이라는 이유로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2. 등록되면 생활 속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이름, 주소, 직장, 차량 등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이사나 이직 등으로 정보가 바뀌면 그때마다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로 다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된 형에 따라 정해지며, 벌금형이라도 10년 동안 등록이 유지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고 요건을 갖추면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그때까지는 의무가 계속됩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은 수사기관이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고,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거나 주변에 알리는 것은 법원이 별도로 명령한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등록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법원이 판단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도 이러한 부수처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 등록을 피할 수 있는 처분은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생기므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처분을 받으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소유예입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위와 정도, 반성,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형사처벌도 신상정보 등록도 따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인능욕방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합성물 캡처를 한 차례 전송한 사건이 1회성 범행이고 초범이라는 사정 등이 참작되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된 사례도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선고유예를 받으면 길이 남아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뤄 두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로,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벌금형이냐 징역형이냐보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벌금형으로 끝났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보다 가벼운 처분을 목표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4. 수사 단계에서 적용 죄명과 범위를 다투는 의미
신상정보 등록이 죄명으로 정해진다는 것은, 반대로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를 다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 된 영상이 실제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이 아니라면 허위영상물 범죄가 아닌 다른 법률이 검토될 수 있고, 그 경우 등록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이라는 점을 알고 시청하거나 소지했는지, 자동 다운로드처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장된 파일은 아닌지, 법 시행 이전에 끝난 행위는 아닌지도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지점입니다.
또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혐의의 범위가 실제보다 넓게 정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에 머문 기간, 시청하거나 저장한 파일의 수,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 여부가 처분 수준을 좌우하므로, 첫 조사에서 포괄적으로 "다 봤다"거나 "오래 있었다"고 진술하면 가벼운 처분의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가 더해져야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맺음말
허위영상물 사건은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으로 끝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 따르고, 벌금형이라도 10년 동안 등록 의무를 지게 됩니다. 등록을 피하려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처럼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거나 면소로 이어지는 처분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용 죄명과 혐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벌금이면 괜찮다"는 판단으로 첫 조사에 임하기 전에, 변호인과 함께 등록까지 고려한 처분 목표를 세우고 진술을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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