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보기만 하는 건 처벌 규정이 없었다고 들었는데요."
"몇 년 전에 받아 둔 파일인데, 이제 와서 처벌받나요?"
딥페이크 영상을 보거나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규정이 생긴 것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전에 텔레그램방에서 영상을 보거나 파일을 받아 두었던 분들은, 형벌은 소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4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을 내놓았고, 그 결론은 "시청"과 "소지"에서 서로 다릅니다.
1. 시청·소지 처벌 규정은 2024년 10월에 생겼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합성물, 즉 허위영상물에 대해서는 원래 이를 만들거나 퍼뜨린 사람만 처벌했고, 그것도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했습니다. 단순히 보거나 갖고 있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2024년 10월 16일부터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범죄와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끝난 행위는 새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행위가 "이미 끝난 행위"인지입니다.
2. 시청은 그때 끝났지만, 소지는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청은 영상을 본 그 순간에 끝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텔레그램방에서 영상을 보기만 했다면, 그 시청 행위는 새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소지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30일 선고한 판결에서, 소지란 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행위이므로,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삭제 등으로 지배관계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범죄가 이어지는 계속범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처벌 규정이 생기기 수년 전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 195개를 저장해 2024년 12월까지 갖고 있었는데, 2심은 규정 시행 이후 소지를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행동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규정 시행 이후까지 계속 갖고 있었다면 별도의 행동이 없더라도 시행 이후의 소지 부분은 처벌할 수 있다며 무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2년 전에 받은 파일이라도 처벌 규정 시행 이후까지 기기에 남아 있었다면, 그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도 시행 전에 이미 끝난 소지까지 소급해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잊고 있던 파일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받아 둔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지죄도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파일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시행 이후에 소지를 유지하려는 별도의 행동이 필요 없다고 본 만큼, 처음에 본인이 알고 저장한 파일이라면 나중에 잊어버렸다는 사정만으로 소지의 고의가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본인이 저장한 적이 없는 파일, 예를 들어 텔레그램의 자동 다운로드로 앱 저장 공간에 남은 파일이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파일이 어떤 경위로 그 위치에 저장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이 모든 논리가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합성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성착취물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소지와 시청이 처벌 대상이었고, 실제 불법촬영물의 소지도 2020년부터 처벌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받은 파일 가운데 이런 영상이 섞여 있다면 "그때는 처벌 규정이 없었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4. 맺음말
딥페이크 영상을 처벌 규정 시행 이전에 보기만 했다면 그 시청은 처벌할 수 없지만, 그 이전에 받은 파일을 시행 이후까지 갖고 있었다면 소지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언제 무엇을 했고 언제 지웠는지가 처벌 범위를 정하므로, 연락을 받은 지금 서둘러 파일을 지우기보다 삭제 시점과 저장 경위를 보여줄 수 있는 흔적을 그대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삭제하면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행 전에 이미 지웠다는 점을 입증할 단서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파일 문제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각 파일의 저장 시점과 삭제 시점을 정리하고 처벌 대상이 되는 기간을 정확히 따져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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