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방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경찰이었다고 하네요."
"상대가 먼저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낸 건데, 이것도 제 책임인가요?"
딥페이크·지인능욕방 사건에서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대화방에 들어가 증거를 모으는 위장수사가 크게 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사건에만 허용되던 위장수사가 지난해부터 성인 피해 사건까지 확대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위장수사 실시 건수가 전년보다 몇 배로 늘었습니다. 대화 상대가 수사관이었다는 사실을 조사 단계에서야 알게 된 분들은 그 증거를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위장수사는 법이 허용한 수사 방법이지만, 그만큼 엄격한 요건과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1. 위장수사는 두 가지 방식이 있고 요건이 다릅니다
법이 허용하는 위장수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면서 범죄 현장에 접근해 대화를 나누고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입니다. 대화방에 일반 참여자처럼 들어가 게시물과 대화를 기록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 방식은 상급 경찰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사 기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신분위장수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찰관이 위장된 신분으로 거래나 계약을 하고 필요한 경우 성범죄물을 구매하는 척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자와 접촉하는 방식입니다. 개입의 정도가 큰 만큼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허가 없이 먼저 시작할 수 있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어느 방식이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승인과 허가의 요건이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에서 수사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대화방에서 기록만 했는지, 직접 파일을 요청하거나 대금을 주고받았는지가 그 기준이 됩니다.
2. 수사관이 범죄를 만들어 냈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위장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계는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던 사람에게 수사관이 범죄를 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본래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계략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한 경우를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고, 이렇게 시작된 기소는 무효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반면 이미 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구별은 범죄의 종류와 성질, 수사관의 역할과 접근 방식, 유인한 횟수와 강도, 상대방의 반응, 그 사람의 이전 행적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딥페이크방 사건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나뉠 수 있습니다.
이미 합성물 제작이나 판매를 광고하고 있던 사람에게 수사관이 구매자로 접근한 경우: 기회를 제공한 것에 가까워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방에 머물기만 하던 사람에게 수사관이 먼저, 그리고 반복적으로 특정 지인의 합성물을 만들어 달라거나 파일을 보내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해 처음으로 응하게 된 경우: 범의를 유발한 것인지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수사관이 접근하기 전에 본인이 이미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는지, 대화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가 판단의 갈림길이 됩니다.
3. 요건을 벗어난 위장수사로 얻은 증거는 다툴 수 있습니다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장수사가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과정에서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전 승인이나 법원 허가를 받기 전에 수집한 자료
승인이나 허가의 기간이 끝난 뒤에 수집한 자료
승인이나 허가를 받은 범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접촉하거나 거래한 경우
긴급 위장수사를 하고도 정해진 시간 안에 사후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위장수사가 허용되는 범죄가 아닌 다른 혐의를 위해 활용한 경우
이러한 사정은 수사 기록과 승인·허가 서류를 확인해야 드러납니다.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소 이후에는 기록 열람과 등사를 통해 위장수사의 개시 시점과 승인·허가 내용, 수집 과정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위장수사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위장수사의 위법성은 분명 의미 있는 방어 수단이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건에서 결정적인 쟁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위장수사는 이미 범행이 이루어지던 대화방에서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승인과 허가 절차도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위장수사로 얻은 자료 외에 운영자 쪽 기록이나 텔레그램 협조 자료, 본인 기기의 분석 결과처럼 독립적으로 수집된 증거가 있다면, 위장수사 부분을 다투더라도 그 증거들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수사를 다투는 것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관과 나눈 대화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 누가 먼저 무엇을 요청했는지, 그 이전에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범의 유발을 주장할 근거도 생깁니다. 반대로 조사에서 "원래 그런 걸 자주 주고받았다"는 식으로 진술하면, 이미 범의가 있었다는 근거가 되어 함정수사 주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5. 맺음말
위장수사는 법이 허용한 수사 방법이지만,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던 사람에게 범행을 유발했거나 승인·허가의 요건을 벗어났다면 그 증거와 기소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수사관이 접근하기 전후의 대화 순서와 본인의 이전 행적, 승인·허가 서류의 내용에 달려 있어, 일반인이 혼자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장수사관과의 대화가 사건의 중심에 있다면, 첫 조사에서 범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남기기 전에 변호인과 함께 대화 경위와 수사 절차를 먼저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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