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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
사건 개요: 포스터 일부를 방송용 로고로 사용한 스트리머가 추가금을 결제한 뒤에도 영상 삭제와 공개 사과를 요구받았습니다.
해결 전략: 저작권 양도 합의와 실제 사용 내용을 검토하고, 법률의견서를 바탕으로 반박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대응 결과: 상대방의 요구에 반박할 근거를 마련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문서로 전달했습니다.
1. 원만히 해결하려고 결제했지만, 요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로,
주문한 방송 홍보용 포스터의 타이틀 일부를 잘라 색상을 바꾸고, 이미지와 문구를 추가해 방송용 로고로 사용했습니다.
제작자는 허락 없는 수정과 용도 외 사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저작권 양도비와 추가 사용료 약 25만 원의 결제, 공개 사과 등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분쟁을 해결하고자 요구받은 금액을 전액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제작자는 이후 양도를 거부하며 관련 방송영상과 클립 등의 삭제 또는 비공개를 요구했습니다.
플랫폼 운영사에까지 내용증명이 발송되자, 의뢰인은 방송활동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2. 제가 먼저 주목한 것은 ‘저작권 양도비’였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돈에는 단순한 사용료뿐 아니라 저작권을 넘기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상대방의 제안을 의뢰인이 받아들여 이미 양도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요구 이메일과 결제 내역, 의뢰인의 답변을 시간순으로 살폈습니다. 의뢰인은 대금을 결제하고 저작권을 양도받겠다는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도계약이 성립했다는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사과와 삭제 요구도 함께 제시되어 있어 합의의 조건과 범위가 다투어질 가능성도 검토했습니다.
3. 양도 합의가 다투어질 경우도 준비했습니다
저는 계약 성립 주장만으로 검토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계속 다툰다면 실제 로고 사용에 대해서도 답할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원본 포스터와 로고를 비교하며 어떤 표현을 가져왔고 무엇을 바꾸었는지 살폈습니다.
특히 타이틀 부분이 독립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인지, 수정된 로고에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졌는지 관련 판례를 분석했습니다.
4. 결과, 법률의견서와 내용증명으로 부당한 요구에 반박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양도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근거와 저작권 침해 주장에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를 전달했습니다. 공개 사과와 영상 삭제 요구에도 반박했습니다.
플랫폼 운영사에 보낸 내용증명이 곧 의뢰인에게 전달된 것이라는 주장도 지적했습니다.
이번 의뢰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저작권 양도 합의와 침해 여부에 관한 법률의견서 작성
공개 사과·영상 삭제 요구에 반박하는 내용증명 발송
플랫폼 운영사를 통한 요구에 대한 입장 전달
이후 협의와 연락 창구 정리
의뢰인은 이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요구받은 금액까지 결제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도 이어지는 요구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는 근거를 들어 대응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스트리머로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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