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사 변호사｜지급명령·소송·가압류, 무엇부터 

Q1. 민사 사건 변호사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합니까?

상담, 서면 작성, 재판 출석을 누가 담당하는지와 연락 방법을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과 판결 뒤 강제집행이 위임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유사 사례를 볼 때에는 사건명뿐 아니라 의뢰인의 지위, 쟁점, 변호사의 담당 단계, 결과 확인 자료를 함께 살펴보십시오.

Q2. 판결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승소판결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구분하고, 가압류의 필요성과 요건, 강제집행 방법·비용까지 검토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갚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려면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다툴 내용과 대응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Q3. 가압류는 무엇입니까?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청구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며,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만으로 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이나 소송과 함께 가압류의 필요성을 판단하십시오.

Q4.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낮은 금전 지급 청구라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그 범위에서 소송절차로 이행하므로, 대여 사실이나 변제 여부에 관한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5. 언제까지 청구해야 합니까?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채권의 종류에 따른 시효기간, 약정 변제기, 재판상 청구·채무승인·일부변제의 내용과 시점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Q6. 보수는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계약 전에는 착수금, 성공보수 약정 여부와 발생·산정 기준 및 지급시기, 인지대·송달료·감정료 같은 실비, 가압류·강제집행과 항소심의 별도 계약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성공보수가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실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장정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