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잘하는 변호사」는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변호사를 비교한 공식 순위는 없습니다. 먼저 내 사건이 형사인지 민사인지, 지금 어느 단계(경찰 조사·재판·집행)인지를 정리하십시오. 같은 변호사라도 분야와 단계에 따라 맞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정한 뒤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Q2. 「전문변호사」라는 말은 믿어도 됩니까?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법 전문변호사」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의 변호사 검색에서 이름을 찾아 전문분야와 등록일을 확인하십시오. 변호사 정보는 대한변협이 운영하는 「나의 변호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문」이라는 낱말만 있고 등록 분야가 보이지 않으면 따로 물어보십시오.
Q3. 실제로 누가 사건을 맡는지 왜 확인해야 합니까?
상담한 변호사와 서면을 쓰고 법정에 나가는 변호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담당 변호사의 이름, 조사·기일에 누가 출석하는지, 진행 상황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알려 주는지를 정해 두십시오.
Q4. 수행 사례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사례가 몇 건인지보다 내 사건과 같은 유형·같은 단계의 사건을 맡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례를 볼 때는 의뢰인이 어느 쪽이었는지, 무엇이 쟁점이었는지, 결과를 판결문이나 처분서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함께 물어보십시오. 게시된 사례 수는 전체 수임 건수나 승소율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Q5. 비용은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착수금의 금액·지급 시기, 인지대·송달료·감정료 같은 실비, 항소나 가압류·강제집행이 별도 계약인지를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성공보수를 약정한다면 그 기준과 지급 시기도 확인하십시오.
Q6. 급할 때는 무엇부터 합니까?
경찰 출석 일정, 항소·이의 기한, 가압류처럼 서둘러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이 걸린 일은 변호사를 정하기 전이라도 날짜를 먼저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작성: 장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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