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상가 임대차 갱신 청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국내 큰 기업으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받자 계약 갱신을 희망하여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처음에는 임대인과 상가 활성화를 위한 MOU를 계기로 상가를 임차하게 되었으나, 의뢰인의 상가운영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임대인이 의뢰인을 내쫓고 임대인 자신이 상가를 운영할 의도에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의뢰인에게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있는 기간이 최초 임대차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되었고, 임대차기간동안 단 한번도 임대료의 지급이 지체된 적이 없었던 점, 그리고 임대인이 의뢰인의 영업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을 최대한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의뢰인의 요청사항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이 계속 상가를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조언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소송 이전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임대인과 합의에 이룰 가능성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만약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때 소송을 준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