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승소]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매계약 분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매도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입금하였으나 중도금 날짜와 잔금 날짜 사이에 아파트의 가격이 몇 억이 올라 매도인으로부터 계약 파기를 통보당하여 저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므로,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이미 판 상태였습니다. 결국 매수한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다면, 거주할 집이 없는 위험에 처한 사건이었습니다.

변론방향

저는 일단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이중매매)하거나 임대차를 설정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하고, 가처분 결정 이후 매도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하루라도 빨리 의뢰인이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이 우선과제라 생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과의 상담 후 다음날 매도인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그 다음주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소요기간 8일). 의뢰인은 아파트에 대한 가처분 결정으로 매도인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위험에 벗어났고,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조언

저에게 상담할 당시, 의뢰인은 가족분들이 살 집이 없게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막막한 심정이셨습니다. 아직 소송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의뢰인은 희망을 찾았고, 매도인을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카드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매도인의 재산권을 크게 제한하는 것으로 가처분 결정을 받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처분 신청 시에 매수인인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것도 채 열흘이 안 되는 짧은 기간 안에 받았습니다.

매도인 과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시, 가처분을 염두해 두시기 바라고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