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따로 민사소송을 내지 않아도,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인지대가 들지 않고 1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서 한 장이면 되지만, 신청 시점과 금액을 잘못 잡으면 각하되기 쉽습니다. 이 글은 고소 직후부터 실제로 돈을 받는 집행 단계까지를 시간 순서로 따라가며, 단계마다 지금 할 일과 하지 말 일을 정리합니다.
배상명령이란: 형사 법정에서 민사판결을 함께 받는 제도
배상명령은 형사재판부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함께 명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고,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제1항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대상 범죄에는 형법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강간과 추행의 죄가 포함되고, 이를 가중처벌하는 범죄와 그 미수범도 들어갑니다. 성폭력처벌법의 업무상 위력 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일부 범죄도 대상입니다.
배상 범위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세 가지입니다. 일을 쉬어 생긴 소득 손실이나 장래 치료비 같은 간접손해는 원칙적으로 배상명령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영역입니다.
한 가지 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있으면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그 금액에 대해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합의는 했는데 돈을 못 받을까 걱정될 때 쓸 수 있는 장치입니다.
민사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배상명령은 빠르고 비용이 없지만, 법원이 "복잡하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고 피해자는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장단점을 먼저 알고 신청해야 전략이 섭니다.
비용: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고, 절차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고 부담입니다. 민사소송은 청구액에 따라 인지대·송달료가 듭니다.
입증: 형사재판부가 이미 조사한 증거와 피고인의 유죄 인정을 그대로 씁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기간: 형사판결 선고와 동시에 결론이 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판결 확정을 기다렸다가 다시 1년 안팎이 걸리는 일이 흔합니다.
한계: 배상 범위가 좁고,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각하됩니다. 각하되면 다시 민사소송을 내야 합니다.
1단계 · 고소부터 수사 단계: 증거를 모으고 길을 열어 두는 때
이 단계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직 재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중에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모으고, 재판 일정을 통지받을 권리를 신청해 두는 것이 할 일입니다.
지금 할 일
치료비·상담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전부 보관하세요. 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심리상담 비용, 약값, 피해 직후 이동한 교통비까지 배상 항목이 됩니다. 성폭력피해상담소나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했다면 상담확인서를 받아 두면 위자료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경찰 고소 단계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세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과 공판 대응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에 따른 피해자 통지를 신청해 두세요.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와 장소, 재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변론 종결 전에 내야 하므로 재판 일정을 모르면 기회를 놓칩니다.
하지 말 일
가해자 측이 내미는 합의서에 섣불리 서명하지 마세요.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배상명령은 물론 민사소송의 길도 사실상 닫힙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금액과 지급 기한, 미지급 시 효과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지 마세요. 같은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민사로 갈지 배상명령으로 갈지는 기소 여부를 보고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2단계 · 기소 후 1심 변론 종결 전: 신청서를 내는 때
배상명령 신청은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그 형사사건이 걸려 있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시한이고, 가장 많이 놓치는 시한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제1항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신청서에는 형사사건의 사건번호와 피고인, 신청인의 인적사항, 청구 금액과 그 원인이 되는 사실, 증거자료를 적습니다. 서식은 법원 민원실이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구할 수 있고,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 신청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이 점만으로도 일찍 신청해 둘 이유가 됩니다.
금액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
형사재판부가 기록만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수증으로 입증되는 치료비·상담비를 항목별로 합산하고, 위자료는 사건의 유형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통상 인정되는 수준에서 정하세요.
금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산정 근거가 복잡하면 법원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거나 "형사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합니다. 많이 적는 것보다 확실하게 받아내는 것이 배상명령의 목적입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뒤에서 설명하는 대로 민사소송으로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
형사사건 번호와 담당 재판부, 다음 공판기일을 확인했는가
치료비·상담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항목별로 정리했는가
위자료 금액의 근거(피해 유형, 기간, 후유증, 2차 피해 여부)를 한 장으로 정리했는가
가해자로부터 이미 받은 돈이나 공탁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공제했는가
같은 피해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이 없는가
하지 말 일
변론 종결 뒤에 내지 마세요. 선고기일에 제출한 신청서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또 선고 직전에 급하게 내면 재판부가 심리할 시간이 없어 지연 우려를 이유로 각하하기 쉽습니다. 첫 공판기일 전후가 가장 안전한 시점입니다.
3단계 · 재판 진행 중: 신청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
배상신청을 하면 피해자는 "신청인"의 지위를 얻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 법정에 출석하며,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피해자 진술권도 함께 활용하세요. 피해의 정도와 현재 상태, 치료 경과를 법정에서 진술하면 양형뿐 아니라 위자료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진술이 부담스러우면 서면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형사공탁 통지가 올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탁한 돈을 수령하면 그 금액은 배상명령 액수에서 공제되고,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 사실 자체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수령 여부를 정하기 전에 공탁금이 청구액 대비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보세요.
가해자 측이 합의를 제안해 오면, 합의 조건에 배상신청 취하 시점을 "합의금 입금 후"로 못 박아 두세요. 서명만 하고 돈을 받지 못한 채 신청을 취하하면 다시 배상명령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4단계 · 선고: 세 가지 결과와 그다음
선고일에는 배상명령 인용, 배상신청 각하, 무죄·공소기각 중 하나의 결과가 나오며, 각각 다음 할 일이 다릅니다.
첫째, 인용. 유죄판결과 함께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선고됩니다. 법원은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어, 피고인이 항소하더라도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각하.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유죄판결과 동시에 각하됩니다. 피해자는 각하 결정에 불복할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다시 낼 수도 없지만, 민사소송은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으로 중단된 소멸시효도 살아 있으므로 서두르되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무죄·면소·공소기각.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므로 이 경우에는 배상명령이 나올 수 없습니다. 형사 무죄가 민사 책임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어서, 증거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피고인의 불복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항소하면 배상명령도 함께 상급심으로 넘어가고, 판결에는 불복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7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도 있습니다. 상급심에서 유죄판결이 무죄 등으로 뒤집히면 배상명령도 취소됩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배상명령의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만 다른 절차로 다시 청구할 수 없을 뿐이므로, 인정받지 못한 나머지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단계 · 집행: 판결문으로 실제 돈을 받는 때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 선고가 붙은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 정본은 민사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받아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제1항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절차는 일반 민사 집행과 같습니다.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가해자의 예금·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등을 신청합니다. 가해자가 수감 중이더라도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을 모를 때는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으로 금융기관·부동산·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 중 재산을 빼돌릴 것 같다면
배상신청 자체에는 가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효력이 없습니다. 청구액이 크고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민사 가압류를 병행하세요. 가압류는 보전처분이지 손해배상 소송이 아니므로 배상신청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맞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형사조정·구조금
손해가 크고 항목이 복잡하거나, 아직 기소 전이거나, 가해자가 재판 없이 끝나는 처분을 받았다면 다른 길을 써야 합니다.
민사소송: 소득 손실, 장래 치료비, 큰 액수의 위자료를 다툴 때 적합합니다. 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며, 미성년자가 입은 성폭력 피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에 따라 회부하는 절차로, 재판 전에 배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창구입니다. 조정 성립 시 합의서가 작성됩니다.
범죄피해자구조금: 가해자가 무자력이고 피해자가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지급합니다. 성폭력 피해도 요건을 갖추면 대상이 되며,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합니다.
약식명령·기소유예·불송치: 공판 절차가 열리지 않으므로 배상명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공판이 열리면 그때 신청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 가지
합의금을 이미 받았는데 배상명령도 가능한가요?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가 있으면 어렵습니다. 그런 문구가 없고 합의금이 실제 손해에 못 미친다면 차액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합의로 분쟁이 끝났다고 보아 각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청서 양식이 정해져 있고 인지대도 없습니다. 다만 금액 산정과 각하 위험 판단은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고인에게 돈이 없으면 소용없지 않나요? 집행 실익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10년간 유효한 집행권원이고 시효는 다시 연장할 수 있어, 가해자가 나중에 취업하거나 재산이 생겼을 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 피고인 입장에서는 배상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므로 선고 전후에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의 사례는 판례의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