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예매처 직원이 증인으로 나온다면? 

[암표 사건 재판 단계 대응 ④]

"예매처 직원이 증인으로 나온다면"

증인석에 선 사람은 예매처 보안팀 과장입니다. 검사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합니다. "피고인 계정은 오픈 직후 0.3초 만에 좌석 선택을 마쳤고, 일반 이용자로서는 불가능한 속도입니다." 이 증언이 그대로 판결로 이어질지, 아니면 흔들릴지는 반대신문에 달려 있습니다. 예매처 증인은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인 동시에, 고소한 회사의 직원이기도 합니다.

1. 왜 예매처 직원이 법정에 나오나
피고인이 예매처 직원의 진술조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는 그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야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보통 이상 예매를 탐지하고 고소를 진행한 보안 담당자나 운영 담당자가 나옵니다. 탐지 시스템을 실제로 다루는 사람과 고소 서류만 정리한 사람이 다를 수 있으니, 증인이 직접 확인한 내용인지 전해 들은 내용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2. 증인신문은 순서가 있습니다
신청한 쪽인 검사가 먼저 묻고, 피고인 쪽이 반대신문을 합니다. 반대신문에서는 필요하면 "예, 아니요"로 답하게 하는 유도신문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뿐 아니라 피고인도 직접 질문할 수 있지만, 감정적인 질문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탐지 기준부터 묻습니다
업무방해 증인신문의 핵심은 예매처가 무엇을 근거로 매크로라고 판단했는지입니다. 속도 기준이 몇 초였는지, 그 기준을 넘은 일반 이용자는 없었는지, 다른 요인으로 빨라질 가능성은 검토했는지를 차례로 물어야 합니다.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 드러나면 증언 전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속도 말고 기기 정보나 접속 패턴처럼 다른 지표를 함께 봤는지도 확인해 둘 대목입니다.

4. 로그의 범위와 한계를 확인합니다
접속 기록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관됐는지, 같은 IP를 쓴 다른 계정은 없었는지, 계정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를 어떻게 구분했는지를 묻습니다. 공유기나 공용 PC 환경이었다면 IP만으로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받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5. 증인의 위치를 드러냅니다
예매처 직원은 고소인 측 사람입니다. 회사가 매크로 대응 실적을 강조해 왔는지, 이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지 같은 질문은 증언의 객관성을 따져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공격적인 태도보다는 사실 확인 위주로 묻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6. 미리 질문지를 만들어 둡니다
반대신문은 즉흥적으로 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진술조서와 고소장, 예매처가 낸 자료를 꼼꼼히 비교해 어긋나는 부분을 찾고, 그 부분만 짧게 묻는 질문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아는 답이 나올 질문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7. 증인이 끝내 나오지 않는다면
회사 일정 등을 이유로 증인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구인이나 과태료로 출석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법정 증언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기 어려워질 수 있어, 검사 쪽 입증에 공백이 생깁니다.

예매처 직원의 증언은 숫자와 전문 용어로 채워져 있어 듣기에는 단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어떤 기준과 범위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씩 되물으면 빈틈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신문은 증언을 무너뜨리는 자리가 아니라, 그 빈틈을 판사에게 보여 주는 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