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를 산 저도 경찰에 불려 가나요?"
"구매자도 같이 처벌받는 건 아닌가요?"
암표 판매자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면서, 판매자에게서 표를 산 사람들에게도 경찰의 연락이 가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판매자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매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함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연락을 받은 구매자 입장에서는 본인도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암표를 산 것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몇 가지 예외는 알아 두어야 합니다.
1. 암표를 산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처벌하는 부정판매는 웃돈을 받고 표를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입니다. 개정법이 새로 처벌하게 된 부정구매도 예매처 같은 최초 판매자로부터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해 재판매할 목적으로 표를 사는 행위를 말합니다. 암표상에게서 웃돈을 주고 표를 산 구매자는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야구장이나 공연장 앞에서 거래하는 현장 암표를 다루는 경범죄처벌법도 표를 되판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있어야 성립하는 거래에서 법이 판매하는 쪽만 처벌하도록 정해 두었다면, 구매자를 판매자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웃돈을 주고 표를 산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2. 다만 구매자에게도 책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산 표를 다시 웃돈을 받고 판 경우입니다. 이때부터는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자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판매가 상습 또는 영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부정판매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표를 대신 예매해 달라고 맡긴 경우입니다. 이미 확보된 표를 산 것이 아니라, 본인 계정 정보를 넘기고 매크로를 이용해 예매해 달라고 의뢰했다면 단순 구매자와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매크로 사용을 알면서 예매를 맡겼다면 업무방해 등에 가담한 것으로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입장 과정에서 별도의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예매자 본인 확인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나 위조된 신분 확인 수단을 사용했다면, 암표 구매와는 별개로 그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참고인으로 연락이 오는 이유와 대응 방법
구매자에게 경찰 연락이 오는 이유는 대부분 판매자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기관은 판매자가 언제, 몇 장을, 얼마에 팔았는지, 판매 글과 대화 내용은 어땠는지를 구매자의 진술과 거래 기록으로 확인하려 합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조사받게 됩니다.
참고인은 출석할 법적 의무가 없고, 전화나 서면으로 진술을 대신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협조하기로 했다면 기억하는 대로 사실에 맞게 진술해야 합니다. 판매자를 감싸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거래 기록을 숨기면 불필요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당시의 결제 내역과 판매자와의 대화를 미리 확인해 두면 진술이 수월해집니다. 앞서 본 예외 사유처럼 본인에게도 문제 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참고인 조사라도 가볍게 응하지 말고 사전에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표를 받지 못했거나 입장이 막혔다면
암표 거래에서는 구매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돈을 보냈는데 표를 받지 못했다면 판매자에게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고, 구매자는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예매처가 부정거래를 이유로 표를 취소하거나 입장을 막은 경우에는, 구매자가 웃돈을 포함한 금액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매처 약관상 재판매나 계정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개정법은 부정구매나 부정판매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부정구매를 신고한 경우와 부정판매를 신고한 경우 지급 기준이 다르며, 부정판매 신고 포상금은 위반자에게 실제로 부과된 과징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암표 거래의 상대방이었던 구매자도 신고할 수 있는지,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는 신고 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 맺음말
웃돈을 주고 암표를 산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구매자로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대부분 판매자의 거래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인 조사입니다. 다만 산 표를 다시 되팔았거나, 매크로를 이용한 대리 예매를 맡겼거나, 입장 과정에서 다른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구매자에게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단순 구매자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해 본인의 지위와 진술 범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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