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지 한참 됐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요즘은 안 하는데 예전 거래까지 다 조사받나요?"
암표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미 판매를 그만둔 분들도 경찰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판매자나 단체 대화방이 적발되면 수사기관은 그 안에 남아 있는 몇 년 전 기록까지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공소시효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보면, 3년 전 거래는 대부분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고, 거래가 반복되었다면 시효 계산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1. 공소시효는 죄명마다 다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게 하는 제도로, 그 기간은 죄명별 법정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매크로 암표 사건에서 문제 되는 죄명의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5년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7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이나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7년
따라서 3년 전에 매크로로 표를 사서 웃돈을 받고 팔았다면, 공연법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든 업무방해든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판매를 그만둔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 시점에 따라 적용할 법률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연 티켓은 2024년 3월, 스포츠 티켓은 2024년 9월 이전에는 공연법이나 국민체육진흥법에 암표 판매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으므로, 그 이전 거래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이 법률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가 성립하는지와 그 시효를 따져 봐야 합니다.
2. 시효는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한 번의 거래로 끝났다면 그 거래가 끝난 날이 기준이지만, 여러 차례 거래가 이어진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번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묶이는 경우, 법은 이를 하나의 죄로 보고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첫 거래가 6년 전이라도 마지막 거래가 1년 전이라면, 6년 전 거래까지 포함한 전체가 아직 시효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거래 일부가 시효로 빠질 것이라는 기대가 실제로는 맞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3. 상습·영업으로 묶이면 오래된 거래도 함께 다뤄집니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부정판매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같은 방식의 판매를 계속 반복한 경우에는 개별 거래를 각각의 범죄로 보기보다 하나의 범죄로 묶어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위에서 본 것처럼 마지막 판매를 기준으로 시효가 계산됩니다. 업무방해도 같은 예매처를 상대로 같은 방식의 예매를 반복했다면 하나로 묶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로 묶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를 오랫동안 중단했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 다시 시작했거나, 서로 다른 예매처를 상대로 한 예매처럼 범행의 상대방과 방식이 다르다면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거래 묶음마다 시효를 따로 계산하게 되므로, 오래된 묶음이 시효로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로 묶이더라도 처벌 조항이 생기기 전의 거래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오래된 거래가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거래 사이에 공백이 있었는지, 같은 예매처와 같은 방식이었는지, 처벌 조항이 시행된 이후의 거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시효가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그대로 흐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범행한 공범 가운데 한 사람이 먼저 기소되면,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도 멈춥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역할을 나누어 거래했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판매한 경우, 본인이 기소되지 않은 사이에도 시효가 진행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도 시효는 멈춥니다.
5. 맺음말
몇 년 전 거래라도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은 5년, 업무방해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어, 3년 전 거래는 대부분 아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반복된 거래가 하나의 범죄로 묶이면 마지막 거래를 기준으로 시효가 계산되어, 훨씬 오래된 거래까지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조항이 생기기 전의 거래나, 공백을 두고 따로 떨어진 거래 묶음은 처벌 범위에서 빠질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예전 기록까지 확보했다면,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거래를 시기별로 나누어 어떤 거래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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