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를 판 게 아니라 아이디를 넘긴 건데요?"
"팬클럽 계정만 팔았는데, 이것도 암표인가요?"
예매처의 본인 확인과 양도 제한이 강화되면서 암표 거래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표를 직접 넘기는 대신 표가 예매된 계정 자체를 넘기거나, 선예매 자격이 있는 팬클럽 계정을 사고파는 거래가 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구속된 암표상 가운데에는 예매 사이트의 배송지를 구매자 주소로 바꾸거나 계정 자체를 넘기는 방식을 쓴 경우가 있었습니다. "표를 판 게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거래의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1. 계정을 넘긴 거래도 실질은 표를 판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표가 예매된 계정을 웃돈을 받고 넘겼다면, 구매자가 얻는 것은 결국 그 공연이나 경기에 입장할 권리입니다. 계정은 표를 전달하는 수단일 뿐이고, 거래의 실질은 입장권을 구입가보다 비싸게 판매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정을 넘기는 방식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연법이나 국민체육진흥법상 부정판매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고, 판매가 상습 또는 영업에 해당한다면 표를 직접 판 경우와 같이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정을 넘기면서 받은 대가는 그대로 판매 대금으로 계산되어 추징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예매하고 넘기는 과정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정 거래는 판매 문제 외에 예매와 접속 과정에서도 별도의 문제를 낳습니다. 1인당 구매 수량 제한을 피하려고 여러 사람의 계정을 모아 예매했다면, 예매처가 정한 판매 방식을 우회한 것으로 평가되어 업무방해의 판단 요소가 될 수 있고, 법 개정 이후라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문제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권한을 주는 주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이라고 보아, 계정 명의자가 승낙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정당한 접근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예매처 약관이 계정 양도나 타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면, 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 계정으로 접속했더라도 정보통신망 침입이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타인 계정으로 무단 접속해 예매한 대리 티켓팅 사건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함께 적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계정을 넘겨준 쪽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계정이 암표 거래에 쓰인다는 것을 알면서 넘겨주었다면 방조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본인 명의로 된 예매 기록과 결제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어 수사 과정에서 가장 먼저 특정되기도 합니다.
3. 팬클럽 계정을 사고판 경우
팬클럽 계정 거래는 표가 아니라 선예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사고파는 것이어서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계정을 판 행위만으로는 입장권을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곧바로 부정판매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계정을 산 사람이 팬클럽 회원인 것처럼 선예매에 참여해 표를 확보했다면, 기획사와 예매처가 회원에게만 먼저 표를 팔기로 한 판매 방식을 속여 우회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문제 될 수 있고, 그렇게 확보한 표를 되팔 목적이었다면 개정법상 부정구매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규모 암표 조직 사건에서는 예매 계정과 팬클럽 계정을 사들여 범행에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계정을 판 사람도 그 용도를 알았다면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계정 거래는 오히려 기록이 더 많이 남습니다
계정을 넘기는 방식이 추적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기록이 더 많이 남는 거래입니다. 예매처에는 계정 명의자의 정보와 함께 비밀번호 변경, 배송지 변경, 접속 기기와 접속 환경의 변화가 그대로 기록됩니다. 공연장 입장 단계에서 예매자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면 명의자와 실제 입장자가 다르다는 점이 드러나고, 최근에는 계정 양도를 탐지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공연도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정 정보를 주고받은 대화와 대금 송금 기록이 더해지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계정을 넘겼는지가 비교적 쉽게 확인됩니다.
입장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통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쓰거나 신분 확인 수단을 위조했다면, 암표 문제와 별개로 더 무거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5. 맺음말
계정을 넘기는 거래도 실질적으로 입장권을 웃돈 받고 판 것이라면 부정판매로 평가될 수 있고, 여러 계정을 모으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접속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나 정보통신망법 문제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팬클럽 계정처럼 표가 아닌 자격을 사고판 경우에도, 그 계정이 선예매를 우회하는 데 쓰였다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 형식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표를 직접 판 경우보다 오히려 넓어질 수 있는 만큼, 계정 거래와 관련해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거래 방식과 계정 사용 경위를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