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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매크로 사용을 어떻게 알아냈을까? – 허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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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매크로 사용을 어떻게 알아냈을까? – 허은석 변호사 

허은석 변호사

"제가 매크로를 쓴 걸 경찰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남게 썼는데요."

매크로 사건으로 연락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품는 의문입니다. 매크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작동하니 증거가 남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여러 갈래의 기록이 서로 맞물리며 사용 사실이 드러납니다. 다만 그 기록들이 언제나 매크로 사용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으로 입증하는지 알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도 함께 보입니다.

1. 수사는 대부분 매크로 판매자 쪽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매크로 사건의 상당수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판매한 사람이 검거되면서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은 판매자로부터 구매자 명단, 결제 내역, 이용권의 기간, 구매자와 주고받은 대화를 확보합니다. 대화 속에는 설정 방법을 묻거나 예매에 성공했다는 후기, 어떤 예매처에서 쓸 수 있는지 문의한 내용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자가 프로그램의 사용 인증이나 업데이트를 관리했다면 그 과정의 기록도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누가 언제 프로그램을 구매했고 어느 기간 동안 쓸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특정 공연이나 경기의 예매에 실제로 매크로를 사용했는지까지 곧바로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2. 예매처 기록은 사람이 하기 어려운 패턴을 보여줍니다

수사기관은 판매자 쪽 자료로 구매자를 특정한 뒤, 예매처에 그 사람의 예매 기록과 접속 기록을 요청합니다. 예매처는 매크로 의심 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경찰도 주요 예매처와 협력해 매크로 탐지 방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매처 기록에서 주로 문제 되는 것은 일반 이용자가 손으로 하기 어려운 패턴입니다. 예매가 열리자마자 극히 짧은 시간 안에 좌석 선택과 결제까지 끝났는지, 짧은 간격으로 같은 요청이 반복되었는지, 같은 기기나 같은 접속 환경에서 여러 계정이 번갈아 예매했는지, 정상적인 대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매 단계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지 등이 확인 대상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록은 매크로 사용을 추정하게 하는 자료일 뿐, 그 자체로 확정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예매에 빨리 성공했다는 사실이나 여러 번 접속을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람이 직접 한 예매와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전 법 아래에서 매크로 사용을 입증하기 어려워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3. 기기 포렌식과 대화 기록이 빈칸을 채웁니다

판매자 기록과 예매처 기록 사이의 빈칸은 본인의 휴대폰과 PC에서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으로 기기를 확보하면, 프로그램의 설치와 실행 흔적, 설정 내용, 예매처별 사용 기록, 단체 대화방이나 판매자와의 대화, 판매 게시글이 함께 분석됩니다. 프로그램이나 대화를 지웠더라도 흔적이 남거나 상대방 쪽 기록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삭제한 시점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판매자 쪽 구매 기록으로 사람을 특정하고, 예매처 기록으로 의심 거래를 추려내며, 기기 분석으로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구성합니다. 세 가지가 모두 맞물리는 사건도 있지만, 일부만 확보된 상태에서 나머지를 진술로 채우려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4. 입증 방식을 알면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보입니다

수사기관의 입증 구조를 이해하면,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상으로 넓혀지는 부분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 구매 기록과 사용 사실은 다릅니다. 프로그램을 산 날부터 이용권이 끝날 때까지 모든 예매에 매크로를 썼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실제로 사용한 공연과 경기를 거래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 패턴은 추정일 뿐입니다. 예매처 기록상 의심 거래로 분류되었더라도, 그 예매가 실제로 매크로로 이루어졌는지는 개별 거래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기능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접속 시각만 맞춰 주는 기능인지, 보안문자를 자동 입력하는 기능인지, 대기 절차를 건너뛰는 기능인지에 따라 업무방해의 유형과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 계정의 실제 사용자를 가려야 합니다. 같은 기기에서 여러 계정이 사용되었더라도, 각 계정을 누가 운영했고 누가 무엇을 알았는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법 개정 이후의 판매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판매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매크로 입증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업무방해 혐의나 법 개정 전 거래에서는 여전히 매크로 사용 여부가 처벌을 가르는 요건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부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확인되는 사실을 부인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기록이 보여주는 범위는 정확히 인정하고, 기록이 보여주지 않는 범위가 추측으로 넓혀지는 것을 막는 것이 방어의 방향입니다.

5. 맺음말

매크로 사용은 판매자 쪽 구매 기록, 예매처의 접속 기록, 본인 기기의 분석 결과가 서로 맞물리며 드러납니다. 그러나 각각의 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는 다르고,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만으로는 모든 거래의 매크로 사용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빈칸이 첫 조사에서의 진술로 채워지느냐, 객관적 기록에 맞춰 정확히 정리되느냐에 따라 혐의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자료와 본인의 실제 사용 내역을 대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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