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 받고 되판 적은 없고, 예매만 대신 해 주고 수고비를 받았어요."
"정가 그대로 의뢰인 계정으로 결제됐는데 이것도 암표인가요?"
인기 공연이나 경기의 예매를 대신 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대리 티켓팅이 하나의 서비스처럼 거래되고 있습니다. 표를 사서 웃돈을 붙여 되파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계정으로 정가에 예매해 주고 수고비만 받는 구조여서 암표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리 티켓팅도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들의 계정 정보를 서버에 입력해 두고 매크로로 공연 입장권을 대량 예매해 주면서 수수료 약 14억 원을 받은 일당이 검거되어, 공연법 위반에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1. 되팔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대리 티켓팅에서 문제 되는 것은 판매 단계가 아니라 예매 단계입니다. 표를 웃돈 받고 되판 사실이 없더라도, 예매 과정에서 매크로를 사용했거나 여러 사람의 계정으로 동시에 예매해 구매 제한을 피했다면 예매처의 공정한 판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표를 어떻게 처분했는지와 관계없이 예매 행위 자체로 성립 여부가 판단되므로, "되팔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이 혐의에 대한 답이 되지 않습니다.
2. 공연법 적용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 업무방해는 별개입니다
공연법이나 국민체육진흥법상 부정판매는 입장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입니다. 의뢰인 계정으로 정가에 결제하고 예매 대행의 대가로 수수료만 받은 구조라면, 표를 판매했다고 볼 수 있는지, 수수료를 웃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 개정 이후의 부정구매 역시 재판매할 목적으로 표를 사는 행위를 처벌하므로, 의뢰인이 직접 관람할 표를 대신 예매해 준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앞서 본 사례에서 공연법 위반이 적용되었지만, 이것이 모든 대리 티켓팅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연법 적용을 다툴 수 있다고 해서 사건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크로를 사용했다면 업무방해가 문제 되고, 아래에서 보듯 의뢰인 계정 접속 자체가 정보통신망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사에서도 공연법보다 이 두 혐의가 사건의 무게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의뢰인 계정으로 접속한 것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리 티켓팅은 의뢰인에게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그 계정으로 접속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이 동의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권한을 주는 주체를 서비스 제공자로 보아, 계정 명의자의 승낙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정당한 접근 권한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예매처 약관이 계정의 타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면, 의뢰인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정보통신망 침입이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 의뢰인의 계정에 동시에 접속해 예매했다면 구매 수량 제한을 우회한 정황으로도 평가됩니다.
예매 대행을 위해 예매 사이트의 구조를 분석하거나 매크로를 직접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면 책임은 더 넓어집니다. 앞서 본 사례에서도 매크로 제작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예매 사이트에 침입한 행위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4. 수수료 전액이 범죄수익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대리 티켓팅은 여러 의뢰인을 상대로 계속해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여서, 그 자체로 영리 목적의 반복적인 활동이라는 점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범죄가 인정되면 받은 수수료는 범죄로 얻은 이익으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고, 앞서 본 사례에서도 수수료 14억 원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이 신청되었습니다. 표 값은 의뢰인이 냈고 본인은 수고비만 받았다는 사정이 추징 범위를 줄이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매크로 없이 직접 손으로 예매를 대신 해 주고 소액의 수고비를 받은 경우라면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로 예매 절차를 우회했는지, 여러 계정을 동시에 사용했는지, 얼마나 반복적으로 대행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같은 대리 티켓팅이라도 방식과 규모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또한 매크로 사용을 알면서 예매를 맡긴 의뢰인도 경우에 따라 함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5. 맺음말
대리 티켓팅은 표를 되팔지 않았더라도 매크로 사용과 여러 계정 동원으로 업무방해가, 의뢰인 계정 접속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고, 받은 수수료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건 전체가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대행 방식이 매크로였는지 수동이었는지, 몇 명의 계정으로 얼마나 반복했는지에 따라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대행 방식과 거래 규모를 정리하고 혐의별로 다툴 지점을 검토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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