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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사건 출석요구서, 경찰서 가기 전 꼭 정리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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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사건 출석요구서, 경찰서 가기 전 꼭 정리해야 할 것들 

허은석 변호사

“○○경찰서입니다. 공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니 출석해 주세요.”

10월 들어 이런 연락을 받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0월 6일 개정법 시행 후 처음으로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을 한꺼번에 수사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연락을 받은 분들은 대체로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바로 가야 하는지, 휴대폰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지, 판 건 맞는데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조사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준비 없이 나가서 한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 전부터 조사 당일까지, 단계별로 확인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가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석 일시는 수사기관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상담하거나 자료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대부분 일정을 맞춰줍니다.

다만 연락 자체를 피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 미루면 안 됩니다. 출석 요구에 반복해서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정은 조율하되, 조율한 날에는 반드시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첫 통화에서 확인해 둘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피의자로 부르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인지

  2. 어떤 혐의인지: 공연법인지, 국민체육진흥법인지, 업무방해가 함께 있는지

  3. 어떤 거래가 문제인지: 어떤 공연이나 경기의 거래인지, 신고로 시작된 사건인지, 수사 의뢰로 시작된 사건인지

담당 수사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려주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준비할 방향이 달라집니다.

Q. 경찰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을까요?

수사기관이 손에 쥐고 있을 자료를 미리 예상해 보면, 무엇을 설명해야 할지가 보입니다. 암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자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 쪽 자료
신고자가 낸 게시글 캡처, 판매 플랫폼이 제출한 가입자 정보, 게시글 목록, 거래·정산 내역, 접속기록입니다. 개정법에 따라 신고기관은 이 자료를 플랫폼에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매 쪽 자료
예매처에 남은 예매 계정, 예매 일시와 수량, 결제 수단, 접속 IP입니다. 매크로 사용이나 여러 계정 동원이 의심되는 사건이라면 이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돈의 흐름
판매대금이 들어온 계좌와 그 돈이 다시 나간 곳입니다. 이 자료는 영장을 받아 확보하므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에서 등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번 수사 의뢰는 실제로 팔린 금액이 아니라 판매하겠다고 내놓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추렸습니다. 프로스포츠 분야는 판매 청약 금액이 총 4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처음 제시하는 매수와 금액에는 실제로는 팔리지 않은 게시글, 같은 표를 여러 번 올린 글, 취소된 거래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본인이 자료로 짚어야 바로잡힙니다.

Q.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조사 현장에서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본인의 선택입니다. 거부할 수 있고,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받아 압수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고민할 것은 제출 여부보다 제출 범위입니다. 휴대폰에는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 정보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 범위를 정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된 휴대폰의 전자정보도 제출자가 정한 범위와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안에서만 압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간(예: 2026년 8월 이후)이나 앱(예: 판매 플랫폼, 거래 대화)을 특정해 제출 범위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선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자료를 추출하고 고르는 과정에 본인이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가져갔는지 목록을 받아두세요.

  •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조사 전에 휴대폰 자료를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삭제한 기록은 포렌식으로 상당 부분 복구되고, 삭제한 시점과 경위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Q. 판 건 맞는데, 그냥 다 인정하면 되나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표를 판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범죄를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개정법상 부정판매는 단순히 표를 비싸게 판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매자의 동의가 없었을 것, 상습적이거나 영업적으로 팔았을 것,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을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부정구매도 표를 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처음부터 되팔 목적이었는지와 정상적인 예매 절차를 우회했는지가 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이런 말은 신중해야 합니다.

  • "처음부터 다 팔려고 산 거예요" → 재판매 목적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진술이 됩니다

  • "용돈 벌이로 계속했어요" → 영업성을 인정하는 진술로 쓰일 수 있습니다

  • "한 50장쯤 판 것 같아요" → 근거 없는 숫자가 그대로 조서에 남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되, 거래마다 경위가 달랐다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보려고 샀다가 못 가게 된 표, 정가에 넘긴 표, 개정법 시행 전에 끝난 거래가 섞여 있다면 하나로 뭉뚱그려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하면 됩니다. 추측으로 말한 숫자나 날짜가 나중에 기록과 다르면, 정확하게 말한 부분까지 신뢰를 잃습니다.

Q. 조사 당일에는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가져갈 자료

  • 거래별 정리표: 날짜, 공연·경기명, 매수, 산 가격과 판 가격, 실제 정산액, 판매 경위

  • 예매처와 판매 플랫폼의 거래 내역 원본

  • 판매대금이 들어온 계좌의 거래내역

  • 직접 관람한 표가 있다면 그 증빙: 입장 기록, 동행인과의 대화 등

기억할 권리

  •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꼼꼼히 읽고,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명은 그다음입니다.

Q. 형사 조사만 끝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부정판매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행정 절차로 따로 진행되고, 부과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집니다.

형사 조사에서 한 진술과 인정된 판매금액은 과징금 절차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첫 조사에서 매수와 금액을 정확히 다퉈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맺음말

출석 요구를 받으면 빨리 가서 사정을 설명하면 끝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암표 사건은 판매 사실 자체보다 그 판매가 법이 정한 요건에 맞는지가 쟁점이고, 그 판단은 첫 조서에서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을지 예상하고, 내 거래를 하나씩 정리한 뒤에 조사에 나가셔야 합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날짜를 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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