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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야구 표 웃돈 받고 팔면, 이제는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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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야구 표 웃돈 받고 팔면, 이제는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포스트시즌이 시작되면 야구 커뮤니티는 표를 구한다는 글과 판다는 글로 가득 찹니다. 정가 몇만 원짜리 좌석이 수십만 원에 오가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런 거래는 "공연 암표랑은 다르지 않나", "걸려도 벌금 조금 내면 되지 않나" 정도로 가볍게 여겨져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포츠 경기 표는 공연법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28일 개정법 시행으로 두 법은 사실상 같은 규제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단속 강도는 오히려 스포츠 쪽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Q. 야구 표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입니다. 공연 티켓에 공연법이 적용되듯, 프로야구를 비롯한 운동경기 입장권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체육진흥법도 공연법과 같은 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

  • 부정구매: 되팔 목적으로 정상적인 예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해 표를 확보하는 행위

  • 부정판매: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적이거나 영업적으로,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거나 알선하는 행위

  • 처벌: 두 행위 모두 매크로를 썼는지와 관계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 부정판매에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 몰수·추징: 거래로 얻은 이익

Q. 공연법과 다른 점은 없나요?

규제의 뼈대는 같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신고를 받는 기관이 다릅니다
공연 암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스포츠 암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신고를 받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별도의 스포츠 암표 신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개정 전 규정의 시행 시점이 다릅니다
개정 전에도 두 법에는 암표 처벌 규정이 있었지만, 신설된 시기가 다릅니다. 공연법은 2024년 3월, 국민체육진흥법은 2024년 9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법 시행 전 거래를 따질 때는 공연인지 경기인지에 따라 기준 시점이 달라집니다.

3. 현장 단속이 훨씬 적극적입니다
야구장 앞 암표 거래는 예전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16만 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상습성이나 영업성이 인정되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 KBO와 함께 10월 14일부터 포스트시즌 경기장 주변에서 집중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매표소 주변과 지하철 출구, 관중이 오가는 길목에 사복 경찰과 합동 순찰팀을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4. 구단과 리그의 제재가 따로 있습니다
KBO와 10개 구단은 약관과 회원 정책을 바꿨습니다. 비정상적인 대량 구매나 반복적인 예매·취소가 감지되면 이용자에게 소명을 요구합니다. 설명이 부족하면 예매를 취소하거나 계정 이용을 제한합니다. 암표 거래가 확인된 시즌권 회원이나 유료 회원은 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될 수 있습니다.

Q. 실제로 스포츠 쪽 수사가 더 많나요?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0월 6일 처음으로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을 수사 의뢰했는데, 그중 121명이 프로스포츠 분야였습니다. 예상 판매 금액도 전체 약 10억 3천만 원 가운데 9억 3천만 원이 프로스포츠였습니다.

프로스포츠 분야는 8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접수된 신고 가운데 판매하려고 내놓은 금액이 총 400만 원 이상인 사람을 우선 추렸습니다. 포스트시즌 표는 한 장 가격이 높아 몇 번만 팔아도 이 금액에 금방 닿습니다. 판매 금액이 큰 만큼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준 금액도 커집니다.

Q. 시즌권 좌석을 양도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경우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한두 경기를 정가 이하로 양도한 경우
시즌권 좌석으로 가지 못하는 경기 표를 산 가격 이하로 넘겼다면, 부정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복성이 없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시즌권 좌석을 웃돈 붙여 반복적으로 판 경우
처음부터 되팔 생각으로 시즌권을 사고, 경기마다 웃돈을 붙여 팔았다면 부정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단 약관에 따라 시즌권 자격도 잃을 수 있습니다.

"산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시즌권은 여러 경기를 묶어 할인된 가격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경기의 구입가를 시즌권 가격을 경기 수로 나눈 금액으로 볼지, 일반 판매 정가로 볼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기준이 없는 부분이어서, 실제 사건에서는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선예매권을 돈 받고 넘겨주는 건요?

시즌권이나 유료 멤버십 회원에게는 일반 예매보다 먼저 표를 살 수 있는 선예매 혜택이 있습니다. 포스트시즌에는 이 권리가 사실상 표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어서, 돈을 받고 넘기거나 대신 예매해 주는 일이 생깁니다.

선예매권 자체는 표가 아니므로 법 적용이 애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률 자문과 법제처 자문을 거쳐, 거래의 실질이 부정거래에 해당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돈을 받고 표를 살 권리를 넘겼다면, 실질적으로는 웃돈을 받고 표를 판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선예매권을 넘겨받은 쪽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회원 본인에게만 주어진 혜택을 다른 사람이 이용해 표를 확보했다면, 정상적인 예매 절차를 우회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 표를 되팔 목적이었다면 부정구매가 문제 됩니다.

여기에 구단 약관상 회원 자격 박탈은 별도로 따라옵니다.

Q. 웃돈 주고 산 사람도 처벌받나요?

구매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개정법은 판매자와 부정한 방법으로 표를 확보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다만 구매자가 판매자의 거래를 반복적으로 중개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부정판매에는 판매뿐 아니라 "알선"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맺음말

야구 표 암표는 오랫동안 범칙금 정도로 끝나는 가벼운 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이후에는 공연 암표와 똑같이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함께 따라옵니다. 포스트시즌을 겨냥한 단속은 이미 시작되었고, 첫 수사 의뢰 대상의 70%가 프로스포츠 분야였습니다.

정가 이하의 한 번 양도와 반복적인 웃돈 판매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내 거래가 어느 쪽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거래 내역을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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