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공연이나 경기는 대부분 1인당 예매 수량을 2장, 많아야 4장으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형제, 배우자의 아이디를 빌려 몇 장 더 잡아두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남는 표를 웃돈 받고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이후입니다. 이런 거래가 문제 되면, 실제로 표를 잡고 판 사람이 아니라 계정 명의자인 가족에게 먼저 연락이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은 단순한 참고인으로 끝날 수도 있고 공범 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가족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1인 매수 제한을 넘긴 행위 자체도, 표를 왜 잡았느냐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Q. 왜 표를 판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게 연락이 오나요?
수사는 기록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10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법 시행 후 처음으로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신고기관이 신고 자료와 플랫폼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대상자를 추렸고, 그중 약 70%는 티켓베이 게시글을 근거로 신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찰도 다른 사람의 계정을 확보해 예매하는 수법에 맞춰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 손에 들어오는 것은 예매 계정의 명의, 판매 게시글을 올린 계정의 명의, 대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가족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출석 요구서는 그 가족에게 먼저 갑니다.
특히 판매 플랫폼 계정이나 정산 계좌까지 가족 명의를 썼다면, 기록상 판매자는 가족입니다. 이 경우 가족은 처음부터 피의자로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족은 참고인인가요, 피의자인가요?
가족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대략 세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아이디만 빌려준 경우
"공연 보러 가는 데 표가 모자라서 아이디 좀 쓸게"라는 말만 듣고 빌려줬고, 대가도 받지 않았으며, 표가 팔린다는 사실도 몰랐다면 원칙적으로 참고인입니다. 범행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공범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2. 판매할 것을 알고 빌려준 경우
웃돈 받고 되팔 표라는 것을 알면서 아이디를 내줬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대가를 받았거나 수익을 나눴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경우 가족도 방조범이나 공동정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접 예매에 참여한 경우
예매 당일 가족이 각자 접속해 표를 잡아 넘겨줬다면, 가족 본인이 표를 확보한 행위자가 됩니다. 단순히 계정을 빌려준 것보다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가족이 판매 목적을 알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예매에 직접 손을 댔는지입니다.
Q. 가족 아이디로 매수 제한을 넘긴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여기서는 두 가지 법적 문제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1. 부정구매
개정법은 되팔 목적으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해 티켓을 확보하는 행위를 부정구매로 금지합니다. 매크로를 썼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1인 매수 제한은 예매처가 정한 공정한 구입 절차의 대표적인 장치입니다. 처음부터 팔 생각으로 가족 계정을 동원해 이 제한을 넘겼다면, 부정구매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 함께 관람하려고 각자 계정으로 표를 잡은 것이라면, 되팔 목적이 없으므로 부정구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가족 아이디 예매"라도 목적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처음부터 팔 생각이었는가"입니다. 예매 직후 판매글을 올렸는지, 실제로 관람했는지, 같은 방식의 판매가 반복되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2.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예매처는 계정 명의자 본인이 표를 산다고 믿고 판매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족 명의로 대신 예매해 매수 제한을 넘겼다면, 예매처를 속여 판매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의 동의를 받아 몇 장 더 잡은 정도라면, 업무방해까지 성립하는지는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매처의 실제 운영 방식, 예매 수량과 횟수, 다른 우회 수단이 함께 쓰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판매 행위는 따로 따지나요?
네. 표를 어떻게 잡았는지와 별개로, 어떻게 팔았는지도 따로 봅니다.
개정법상 부정판매는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적이거나 영업적으로,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입니다. 가족 계정으로 잡은 표를 한 번 정가에 넘겼다면 부정판매는 아닙니다. 여러 공연에 걸쳐 반복해서 웃돈을 붙여 팔았다면 부정판매에 해당하고, 과징금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매대금을 가족 계좌로 받았다면, 그 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몰수·추징이나 과징금을 누구에게 부과할지가 여기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Q. 가족이 연락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가족에게 덮어씌우거나 가족과 말을 맞추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표를 잡고 판 사람이 본인이라면, 그 사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예매할 때 쓴 기기와 접속 위치, 판매 게시글을 올린 기기, 구매자와 나눈 대화, 대금이 최종적으로 흘러간 계좌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내가 했다"고 진술했다가 기록과 맞지 않으면, 가족은 거짓 진술로 사건을 더 키우게 됩니다. 실제로는 참고인으로 끝날 수 있었던 가족이 공범으로 의심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조사에 나가기 전에 정리해 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디를 빌려준 시기와 그때 들은 설명
대가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얼마인지
예매에 직접 접속하거나 결제한 적이 있는지
본인 명의 계좌로 대금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판매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맺음말
가족 아이디 몇 개로 표를 더 잡는 일은 흔하지만, 그 표를 되파는 순간 가족은 수사 기록 속 이름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디만 빌려준 가족이 피의자처럼 조사받는 일을 막으려면, 누가 무엇을 했는지 사실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족에게 출석 요구가 왔거나 곧 올까 걱정된다면, 가족의 진술과 본인의 대응 방향을 함께 놓고 변호사와 미리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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