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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판매글 지우고 탈퇴하면 끝? 오히려 불리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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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판매글 지우고 탈퇴하면 끝? 오히려 불리해지는 이유 

허은석 변호사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티켓을 되판 적이 있는 분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은 "일단 흔적부터 정리하자"입니다. 판매글을 내리고, 거래 앱을 지우고, 계정을 탈퇴하는 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방법은 위험을 줄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중에 사건이 되었을 때 본인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 이유와 함께, 사건화 전 지금 시점에 무엇을 하는 것이 맞는지 정리했습니다.

Q. 판매글과 계정을 지우면 기록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내 화면에 보이던 기록뿐입니다.

거래 기록은 세 군데에 남습니다. 티켓을 산 예매처, 티켓을 판 플랫폼, 대금이 오간 은행입니다. 플랫폼은 탈퇴한 회원의 거래 기록도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합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이 기록에 접근하는 길이 더 넓어졌습니다. 법정 신고기관은 예매처와 플랫폼에 게시물 작성자의 정보와 접속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은 압수수색이나 사실조회로 같은 자료를 확보합니다.

Q. 지웠다는 사실이 왜 문제가 되나요?

자기 사건의 증거를 본인이 없앤 것만으로 증거인멸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1. 구속 판단에서 불리합니다. 수사기관은 플랫폼 자료를 통해 게시물이 언제 삭제되었고 계정이 언제 탈퇴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보도 직후나 지인이 조사받은 직후에 삭제가 몰려 있다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2. 처분과 양형에서 불리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주장과, 기록을 지운 행동은 서로 어긋납니다.

  3. 다른 사람이 개입하면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같이 거래한 사람이나 명의를 빌려준 가족, 티켓을 산 구매자에게 대화나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부탁하면, 본인 사건이라도 증거인멸교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 달라"는 부탁도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Q. 지워서 잃는 것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암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처음 제시하는 판매 건수와 금액은 플랫폼 자료를 기계적으로 합산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바로잡는 근거는 대부분 본인 쪽 기록에 있습니다.

  • 정가 이하로 넘긴 거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매 화면

  • 직접 관람하려고 예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행과의 대화, 숙소·교통 예약 내역

  • 구매자가 연락을 끊어 결국 성사되지 않은 거래

  • 2026년 8월 28일 전에 이미 끝난 거래의 일자

탈퇴하면 이런 자료를 다시 내려받을 방법이 막힙니다. 수사기관 자료에는 남아 있지만, 본인이 꺼내 반박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Q. 판매는 지금이라도 멈추는 게 좋을까요?

네, 지우는 것과 멈추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거래는 지금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개정법상 부정판매는 상습적이거나 영업적인 판매를 겨냥합니다. 거래가 한 건 늘 때마다 상습성과 영업성을 보여주는 근거가 하나씩 쌓입니다. 판매금액도 함께 커지는데, 이 금액은 과징금과 추징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반복된 판매가 하나의 범죄로 묶이면 공소시효도 마지막 거래 시점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물론 멈춘다고 이미 끝난 거래의 책임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사정은 이후 처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손에 남은 티켓은 직접 쓰거나, 예매처를 통해 취소하거나, 산 가격 이하로 넘기면 됩니다. 구입가를 넘지 않는 양도는 부정판매가 아닙니다.

Q. 차라리 먼저 자수하는 건 어떨까요?

자수는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서두를 일은 아닙니다.

  •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 출석해 인정하는 것은 자수가 아닌 자백으로 취급됩니다. 자수가 의미 있는 시기는 지금처럼 사건화되기 전입니다.

  • 감경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형을 얼마나 줄일지, 줄일지 말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 스스로 인정한 범위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한번 신고한 범죄사실은 이후 성립 여부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수 여부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내 거래가 애초에 위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정가 이하 판매, 단발성 양도, 개정법 시행 전에 매크로 없이 끝난 거래라면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거래까지 자수 범위에 포함시키면 본인 손으로 책임을 키우는 셈입니다.

과징금 절차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과징금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과되는 행정제재입니다. 시행령은 얻은 이익의 규모와 조사 협조 여부를 감경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 일, 세 단계로 정리하면

1단계: 멈춘다
새 판매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거래가 있으면 정가 이하로 넘기거나 취소합니다.

2단계: 보존한다
게시물, 대화, 예매·정산 내역을 지우지 않습니다. 예매처와 플랫폼의 거래 내역은 원본 파일로 내려받고, 은행 거래내역도 발급받아 둡니다.

3단계: 표로 만든다
거래마다 한 줄씩, 다음 항목을 적습니다.

  • 날짜, 공연·경기명, 매수

  • 산 가격과 판 가격(수수료 포함), 실제 입금액

  • 예매에 쓴 계정과 명의, 예매 방법

  • 판매 경로, 판매하게 된 이유

  • 취소·환불 여부

이 표를 만들다 보면 어떤 거래가 문제 되고 어떤 거래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가 대부분 드러납니다. 생각나지 않는 칸은 비워두세요. 그럴듯하게 채워 넣은 내용이 나중에 객관적 기록과 다르면, 맞게 적은 부분까지 의심받게 됩니다.

맺음말

흔적을 지우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암표 거래 기록은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이미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할 수 있는 최선은 거래를 멈추고, 자료를 지키고, 내 거래가 실제로 어디까지 문제 되는지를 냉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더욱 그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정리한 거래표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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