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34] 정유사 담합 혐의와 가격 정보 교환 공정거래 위반 



정유사 담합 혐의와 가격 정보 교환 공정거래 위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물류업계와 자영업자 등 다양한 경제 주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유가가 변동할 때마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국내 주요 정유사들이 판매가격 정보를 장기간 교환하고, 일부 시기에는 가격을 직접 합의했다는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사관은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했습니다.

오늘은 기업들이 서로의 가격 정보를 공유하거나 판매가격을 합의해 경쟁을 제한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내 정유 시장의 과점 구조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시장은 SK에너지,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4개 주요 정유사가 중심이 되는 구조입니다.

2025년 기준 이들 4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약 98%에 달합니다. 소수 기업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주요 사업자의 가격 결정과 영업 전략은 시장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유업은 원유 수입과 정제시설 운영, 저장시설 확보 등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므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사업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경쟁사끼리 가격이나 영업상 핵심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정유사 담합 혐의의 주요 내용

공정위 심사관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2022년 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의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상 정보는 입금가와 확정가, 할인 및 가격 보장 등과 관련된 판매정책에 관한 정보들입니다. 이는 정유사가 주유소나 도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할 때 적용하는 가격과 거래조건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고조된 특정 시기 이후 두 회사가 석유제품의 최초 판매가격인 입금가를 직접 합의했다는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정보교환과 가격 담합은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경쟁사 사이에 가격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가격 담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보교환의 내용과 경위, 사업자 사이의 합의 여부, 경쟁 제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3. 사후정산 방식과 가격 정보의 중요성

이번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정유업계의 사후정산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유사가 주유소나 도매업체에 석유제품을 공급할 때는 우선 입금가를 적용해 거래하고, 다음 달 초에 확정가를 결정한 뒤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거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공급하면서 입금가를 적용하고,

다음 달 초에 해당 거래에 적용할 확정가를 결정하며,

입금가와 확정가의 차액을 정산해 거래를 마무리합니다.

이와 별도로 일정 기간 가격을 할인하거나 특정 가격을 보장하는 판매정책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후정산 방식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입금가와 확정가 및 관련 판매정책은 기업의 가격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정보입니다. 경쟁사들이 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면 상대방의 가격 결정 방식을 예측하기 쉬워지고, 독립적으로 가격 경쟁을 벌일 유인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즉, 핵심은 정산 방식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경쟁사 간 민감한 정보교환이나 부당한 가격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4. 가격 정보 교환도 공정거래법 위반일까요?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간 가격 결정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가격을 직접 합의하거나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민감한 가격 정보를 교환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개된 시장 통계나 일반적인 업계 정보를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정유사들이 거래처에 적용하는 가격과 판매정책을 장기간 공유했다는 혐의, 그리고 일부 시기에 입금가를 직접 합의했다는 혐의가 함께 제기됐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러한 행위를 가격 담합 및 정보교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최종 위법 여부는 관련 증거와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5. 관련 매출액 약 44조 원의 의미

이번 혐의와 관련된 매출액은 약 44조 1,000억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를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3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러나 관련 매출액을 소비자가 입은 피해액이나 기업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관련 매출액은 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거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일 뿐이며, 실제 피해액이나 최종 과징금 규모와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과징금 부과 여부와 구체적인 금액은 관련 법령과 산정 기준, 위반행위의 내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므로, 관련 매출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이 곧바로 그에 비례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6.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와 향후 쟁점

일반적으로 공정위 심사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여부와 필요한 조치에 관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사건 당사자의 의견 진술 절차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심사관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심사보고서는 어디까지나 조사 부서의견이므로 최종 의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위법으로 인정되며 어떤 제재가 내려질지는 향후 최종 의결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맺음말: 공정거래가 중요한 이유

공정거래의 목적은 기업들이 정당하게 경쟁하고 소비자와 거래처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석유제품처럼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품은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기업 간 경쟁이 특히 중요합니다. 기업들이 각자의 비용 구조와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가격을 결정해야 비로소 실질적인 가격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과점시장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함께, 기업 간 가격 정보교환이 경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앞으로 공정위의 최종 의결을 통해 가격 정보교환과 직접적인 가격 합의 혐의가 어떻게 판단될지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