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해결사례 

이 사건은 임시마약류를 해외에서 소지한 채 입국하다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 여행 도중 구매한 임시마약류를 소지한 채로 귀국하였으며 공항에서 임시마약류가 적발되어 현장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구속된 이후 가족을 통해 연락을 주셨고, 박종민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혐의는 마약류의 단순 투약 또는 매수가 아닌 마약류 수입의 혐의였기에 구속은 피할 수 없었으며, 적절한 법률적 대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수입한 임시마약류의 종류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유리한 양형사유를 확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응전략의 수립

이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이 수입한 임시마약류에 관한 의견 및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사유 등을 확보하여 변론요지서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사회 생활 복귀 및 건강 상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신청하였고 동시에 보석신청도 함께 진행하여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후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은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진행함과 함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공개로 전환되었으며, 마약류의 수입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발빠른 대처를 통해 오랜 시간 구속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로 복귀하여 빠르게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