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전에 예매해 둔 표를 9월에 팔았는데, 개정법이 적용되나요?”
"작년 거래까지 지금 법으로 처벌받는 건가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된 이후 이런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암표 사건은 거래 기간이 몇 달에서 몇 년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에 법이 두 차례 바뀌었습니다. 같은 사람의 거래라도 어느 시기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요건이 달라지고, 하나의 티켓에서도 예매와 판매의 시점이 갈리면 판단이 나뉠 수 있습니다.
1.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을 따릅니다
범죄가 되는지와 어떻게 처벌하는지는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이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었다고 해서 그 이전에 끝난 행위에 소급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도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조사를 받는 날이나 적발된 날이 아니라, 문제 되는 행위를 한 날입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 수사가 시작되었더라도, 거래 자체가 시행 전에 끝났다면 개정법의 확대된 처벌 규정이나 과징금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공연 티켓과 스포츠 티켓은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암표 거래에 관한 법은 공연과 스포츠가 각각 다른 법률로 규율되고, 종전 조항이 시행된 시점도 다릅니다. 시기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 티켓 – 공연법]
2024년 3월 22일 이전: 공연법상 암표 판매 처벌 조항 없음
2024년 3월 22일부터 2026년 8월 27일까지: 매크로로 구매한 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판매한 경우 처벌
2026년 8월 28일부터: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모두 처벌
[스포츠 티켓 – 국민체육진흥법]
2024년 9월 이전: 국민체육진흥법상 암표 판매 처벌 조항 없음
2024년 9월부터 2026년 8월 27일까지: 매크로로 구매한 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판매한 경우 처벌
2026년 8월 28일부터: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모두 처벌
같은 시기에 콘서트 표와 야구 표를 함께 팔았다면, 공연 티켓은 처벌 대상이고 스포츠 티켓은 아닌 구간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매크로를 이용해 예매 과정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는 위 조항과 별개로 업무방해 등으로 문제 될 수 있고, 이는 시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개정 전 거래라는 사실이 곧 형사책임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 예매와 판매는 각각의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개정법은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구매는 표를 사는 행위이므로 예매한 시점을, 부정판매는 표를 파는 행위이므로 판매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나의 티켓이라도 예매는 개정 전에, 판매는 개정 후에 이루어졌다면 두 행위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중순에 직접 예매한 공연 표를 9월에 웃돈을 받고 팔았다면, 예매 행위는 개정 전이므로 부정구매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매 행위는 개정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판매가 상습 또는 영업에 해당한다면 개정법상 부정판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 확보한 표라는 이유만으로 판매까지 종전 법에 따라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유의할 부분은 상습성과 영업성의 판단입니다. 개정 전의 거래 자체는 개정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개정 후 판매가 상습적이었는지를 판단할 때 그 이전부터 비슷한 판매를 계속해 왔다는 사정이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시점을 나누는 것은 처벌 대상 거래를 정하는 문제이고, 이전 거래가 사건 기록에서 완전히 빠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4. 판매 시점이 애매한 거래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온라인 티켓 거래는 판매 글 게시, 구매자와의 합의, 대금 결제, 티켓 전달, 플랫폼 정산이 서로 다른 날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 글은 8월에 올렸는데 결제는 9월에 되었거나, 결제는 8월에 끝났는데 정산은 9월에 받은 경우처럼 시행일 전후에 걸친 거래라면 어느 날을 판매 시점으로 볼지가 문제 됩니다.
이때 플랫폼의 정산일이나 공연·경기 날짜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산은 판매 이후의 대금 지급 절차이고, 공연일은 판매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로 매매가 언제 성립했는지를 결제 일시, 티켓 양도 기록(배송지 변경이나 계정 이전 등), 구매자와의 대화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일 직전과 직후의 거래는 이 판단 하나로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거래의 기록을 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맺음말
암표 사건에서 거래 시점은 적용 법률과 처벌 요건, 과징금 대상 여부까지 함께 바꾸는 기준입니다. 공연과 스포츠의 기준 시점이 다르고, 하나의 티켓에서도 예매와 판매를 나누어 봐야 하며, 시행일 전후에 걸친 거래는 실제 매매 성립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구분 없이 전체 거래를 한꺼번에 진술하면 처벌할 수 없는 거래까지 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거래 기간이 길거나 법 개정 시점에 걸친 거래가 있다면,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거래를 시기별로 나누어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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