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가 남는 건가요?"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재판까지 가나요?"
공연법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결국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사건이 어떻게 끝나느냐입니다. 매크로 암표 사건의 처분은 생각보다 폭이 넓습니다.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이 있는 반면, 대규모로 장기간 판매한 사건에서는 구속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결과가 이렇게 갈리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 처분은 혐의없음부터 구속까지 넓게 갈립니다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대체로 다음 중 하나로 마무리됩니다.
혐의없음: 처벌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약식기소(구약식):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
정식기소(구공판): 재판을 거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등이 선고되는 경우
실제 사례를 보면, 타인 명의 계정과 매크로를 이용한 사건에서 업무방해 등이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과 추징이 선고된 경우가 있고, 매크로로 산 공연·스포츠 티켓을 재판매한 사건이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7년 넘게 가족·친척 계정과 매크로로 수천 장의 티켓을 판매한 사건이나, 11개월 동안 수억 원어치를 재판매한 사건은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판매 수익에 대한 추징은 별도로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2. 결과를 가르는 요소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처분을 정할 때 주로 보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규모와 수익: 판매한 표의 수, 판매 금액, 실제로 남긴 이익
기간과 반복성: 몇 달 사이의 거래인지, 몇 년에 걸친 거래인지
수단: 매크로나 대기열 우회 프로그램, 여러 사람의 계정을 동원했는지
조직성: 단체 대화방 활동, 다른 사람과 역할을 나누었는지, 프로그램을 공유했는지
범행 후 태도: 수사에 협조했는지, 자료를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했는지
판매 중단 시점: 단속 소식이나 수사 연락 이전에 스스로 그만두었는지
전과와 개인 사정: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는지, 생계나 가족 사정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
특히 범행 후 태도는 본인이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요소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구속된 대규모 사건 가운데에는 수사 보도 이후 PC와 휴대전화를 포맷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뒤의 행동이 처분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3. 처분을 가볍게 하려면 혐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처분은 결국 인정된 혐의의 범위를 따라갑니다. 정상자료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실제보다 넓은 거래가 혐의로 정리되어 있으면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상 참작을 구하기에 앞서, 처벌 대상이 되는 거래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다퉈야 합니다.
판매 내역 가운데 직접 관람하려다 사정이 생겨 넘긴 표, 구입가 이하로 넘긴 표, 매크로 없이 직접 예매한 표가 섞여 있다면 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판매가 상습 또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법 개정 이전의 거래가 개정법 기준으로 잘못 포함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범위를 좁히면 거래 규모와 수익, 기간이 함께 줄어들고, 이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같은 가벼운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4. 정상자료는 구체적일수록 의미가 있습니다
혐의 범위를 정리한 다음에는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형식적인 반성문 한 장보다, 본인의 사정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수사 연락 이전에 판매를 중단한 사실과 그 시점을 보여주는 기록
판매 동기와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생계나 가족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뒷받침하는 조치
성실한 직장 생활이나 가족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주변인의 탄원서
사건에 따라 판매 수익 상당액의 기부 등 이익을 남기지 않으려는 노력
다만 정상자료는 사실관계와 맞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진술에서는 판매 수익이 크지 않았다고 하면서 실제 거래 기록과 동떨어진 자료를 내거나, 반성을 강조하면서 다툴 수 있는 혐의까지 모두 인정해 버리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그 위에 어떤 정상자료를 쌓을지는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5. 맺음말
공연법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건이 벌금으로 끝날지, 그보다 가볍게 혹은 무겁게 끝날지는 거래 규모와 기간, 수단, 범행 후 태도에 따라 달라지고, 그 판단의 바탕은 결국 수사 단계에서 인정된 혐의 범위입니다. 처분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혐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구체적인 정상자료를 준비하는 만큼 결과가 달라질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첫 진술 전에 변호인과 함께 거래 내역과 개인 사정을 검토하고, 어떤 처분을 목표로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을 정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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