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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암표 경찰 연락, 무엇을 근거로 왔을까 – 허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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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암표 경찰 연락, 무엇을 근거로 왔을까 – 허은석 변호사 

허은석 변호사

"티켓베이에서 야구표 몇 장 판 것밖에 없는데, 경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수사의뢰 건이라고 하네요."

최근 이런 연락을 받았다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이후 스포츠 분야에서만 부정판매 신고가 약 9만 건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고가 판매나 다량 판매가 의심되는 121명이 경찰에 수사 의뢰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매크로 암표 수사가 주로 매크로 판매자나 대규모 암표상을 검거한 뒤 구매자를 거꾸로 찾아내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사건은 신고와 플랫폼 자료에서 출발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출발점이 다르면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도, 다퉈야 할 지점도 달라집니다.

1. 신고가 수사의뢰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신고받는 신고기관을 두고, 신고기관이 예매처와 티켓 거래 플랫폼에 구매·판매 내역, 판매자 정보, 게시물 작성자 정보, 접속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고기관은 이 자료를 검토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고포상금 제도가 함께 도입되면서 신고 건수가 크게 늘었고, 그 가운데 판매 가격이 높거나 판매 수량이 많은 판매자가 우선 수사의뢰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연락을 받은 분들은 누군가 본인의 판매 글을 신고했고, 신고기관이 플랫폼 자료로 본인을 특정한 뒤 판매 가격이나 수량이 기준을 넘는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넘긴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수사기관이 가진 것은 주로 '판매 쪽' 자료입니다

매크로 판매자 검거로 시작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프로그램 구매 내역과 판매자와의 대화처럼 매크로 사용을 직접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반면 신고와 플랫폼 자료에서 출발한 이번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처음 가진 것은 주로 판매 게시글, 거래 내역, 판매 가격, 정산 계좌, 계정 정보 같은 판매 쪽 자료입니다. 그래서 조사의 초점도 우선은 공연법이나 국민체육진흥법상 부정판매의 요건, 즉 상습성이나 영업성이 있었는지, 구입가보다 비싸게 팔았는지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것이 매크로 사용 여부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판매자를 특정한 뒤 예매처의 예매 기록과 접속 기록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매크로 사용이나 여러 계정 동원이 드러나면 업무방해 등으로 혐의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기록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 반대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실제보다 넓게 진술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3. '고가·다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의뢰는 혐의가 의심된다는 단계일 뿐, 처벌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부정판매로 처벌되려면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했어야 합니다. 판매 가격이 높았다는 사정만으로 상습성이나 영업성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판매 횟수와 기간, 판매한 경기의 수, 동시에 올린 판매 글의 수, 사용한 계정의 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조사 전에 아래 사항을 거래별로 확인해 두면 본인의 거래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어디를 다툴 수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 판매 시점: 법 개정 이후의 거래인지, 이전의 거래인지

  • 구입 가격: 정가로 산 표인지, 다른 사람에게 웃돈을 주고 산 표인지

  • 판매 경위: 직접 관람하려다 사정이 생겨 넘긴 표인지, 처음부터 판매할 생각으로 산 표인지

  • 판매 횟수와 기간: 한두 차례의 거래인지, 여러 경기에 걸친 반복 거래인지

  • 예매 방식: 본인 계정으로 직접 예매했는지, 여러 계정이나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특히 판매 시점은 중요합니다. 개정법 이전에는 매크로로 산 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었으므로, 그 시기에 매크로 없이 직접 예매한 표를 판 거래는 개정법을 소급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거래 시기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형사 절차와 과징금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한 가지 더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법은 부정판매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나 조사 협조 여부에 따른 감경 기준도 두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와 과징금 절차가 따로 진행되더라도 판단의 기초가 되는 거래 내역은 같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거래 범위와 금액이 과징금 절차에서도 그대로 쓰일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5. 맺음말

문체부 수사의뢰로 시작된 사건은 신고와 플랫폼 판매 자료가 출발점이어서, 매크로 판매자 검거 사건과는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와 다툴 지점이 다릅니다. 고가·다량 판매로 분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판매 시점과 구입 가격, 판매 경위와 반복성에 따라 결론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첫 조사에서 거래 범위가 넓게 정리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과징금까지 그 범위를 따라가게 됩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판매 내역을 거래별로 검토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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