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번 팔아야 '상습·영업'일까, 암표처벌의 갈림길–허은석변호사 | 기타 재산범죄 | 로톡
몇 번 팔아야 '상습·영업'일까, 암표처벌의 갈림길–허은석변호사
법률가이드
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몇 번 팔아야 '상습·영업'일까, 암표처벌의 갈림길–허은석변호사 

허은석 변호사

"한두 번 판 것도 처벌되나요?"
"몇 번부터 암표상으로 보는 건가요?"

공연법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공연·스포츠 티켓을 웃돈을 받고 판매한 행위가 처벌되려면, 판매자의 동의가 없었고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다는 것 외에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했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요건은 법 개정 전후를 가리지 않고 공통으로 요구되며, 실제 사건에서 처벌 여부가 갈리는 지점도 대부분 여기입니다.

1. 상습과 영업은 다른 개념이고, 어느 하나만 인정돼도 요건이 충족됩니다

법은 '상습 또는 영업으로'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두 가지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요건이 충족됩니다. 두 개념은 보는 지점이 다릅니다.

  • 상습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습벽이 행위자에게 있는지를 봅니다. 판매 횟수와 기간, 판매 방식이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지가 주로 고려됩니다.

  • 영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할 의사를 가지고 행위했는지를 봅니다. 판매가 실제로 여러 번 이루어졌는지보다, 처음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 판매할 계획이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이 차이 때문에 판매 횟수가 적어도 영업성이 문제 될 수 있고, 판매 횟수가 많아도 그 경위에 따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2. 몇 번부터라는 기준은 없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에는 몇 회 이상 판매하면 상습이나 영업에 해당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수백 차례에 걸쳐 판매한 사건처럼 결론이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 판매 횟수와 기간: 몇 번을, 얼마나 오랜 기간에 걸쳐 팔았는지

  • 판매한 공연·경기의 수: 한 공연의 표를 판 것인지, 여러 공연·경기에 걸쳐 판 것인지

  • 한 번에 확보한 표의 수: 관람에 필요한 수량을 넘어 여러 장을 확보했는지

  • 사용한 계정의 수: 구매 제한을 피하려고 가족이나 지인의 계정까지 동원했는지

  • 정가 대비 판매 가격: 웃돈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 판매 방식: 여러 플랫폼에 동시에 판매 글을 올렸는지, 시세를 조사하거나 판매 정보를 공유하는 대화방에 참여했는지

  • 수익의 규모와 사용처: 판매 수익이 생활비나 부업 수입처럼 쓰였는지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적법한 영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등록이 없다고 해서 영업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식보다 실제 거래의 모습이 기준입니다.

3. 한 번의 거래라도 문제 될 수 있고, 여러 번이라도 다툴 수 있습니다

영업성은 계속 판매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보기 때문에, 실제 판매가 한 번에 그쳤더라도 처음부터 되팔 생각으로 여러 장을 확보했다거나 여러 공연의 표를 함께 판매 글로 올려 두었다면 영업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거래가 한 차례 완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반대로 판매 횟수가 여러 번이더라도, 그 경위에 따라 상습성이나 영업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은 판매가 반복적인 수익 활동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 직접 관람하려고 예매했고, 실제로 관람한 이력이 함께 있는 경우

  • 일정 변경, 동행인 사정 등 판매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 판매 가격이 정가에 가깝거나, 예매 수수료와 배송비 정도만 더한 경우

  • 판매가 특정 시기에 몰려 있고, 이후에는 판매하지 않은 경우

자신이 구입한 가격 이하로 넘긴 거래는 애초에 부정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판매 내역 가운데 이런 거래가 섞여 있다면 따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이때 기준은 정가가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산 가격입니다.

4. 진술 한 마디가 영업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상습성과 영업성은 결국 행위자의 의사와 습벽을 판단하는 문제여서, 객관적인 거래 기록 못지않게 본인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조사에서 "용돈벌이로 했다", "부업처럼 생각했다", "남는 게 있어서 계속 팔았다"는 식으로 답하면, 그 표현 자체가 영업 목적을 인정하는 근거로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몇 차례의 양도에 불과했는데 "반복적으로 웃돈을 받고 판매했다"고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 경위를 설명할 때에는 막연한 표현보다 각 거래의 구체적인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서에 판매 목적과 횟수가 실제보다 넓게 기재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맺음말

상습성과 영업성은 몇 번 팔았는지라는 숫자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판매 횟수라도 표를 산 목적, 판매한 이유, 가격과 기간, 사용한 계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만큼 거래 하나하나의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판매 내역을 거래별로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어떤 거래가 요건에 해당할 수 있고 어떤 사정을 내세워 다툴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허은석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