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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교사라면 암표사건이 직장에 미칠 영향–허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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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교사라면 암표사건이 직장에 미칠 영향–허은석 변호사 

허은석 변호사

"벌금만 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회사에도 알려지나요?"
"공무원인데 암표 사건으로 잘릴 수도 있나요?"

최근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들 가운데 정부 부처 공무원과 직업군인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연법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은 법정형만 보면 무거운 범죄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군인, 교사처럼 신분이 법으로 정해진 직업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를 받고, 처분 결과에 따라서는 직업 자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일반 직장인과는 결과의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1. 수사가 시작되면 직장에 통보됩니다

공무원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알리지 않더라도 직장은 수사 개시 단계에서 사건을 알게 되고, 수사 결과도 통보받게 됩니다. "조용히 벌금 내고 끝내면 된다"는 생각이 공무원에게는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징계 절차에서도 그대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수사기관에 한 진술과 징계위원회에서 한 소명이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2. 벌금형인지 징역형인지가 신분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처벌의 무게보다 처벌의 종류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이에 해당하면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역형은 금고보다 무거운 형이므로, 암표 사건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면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이 생깁니다. 처분 결과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소유예: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결격사유나 당연퇴직과 무관합니다. 다만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벌금형: 암표 사건의 벌금형은 원칙적으로 결격사유나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징계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 징역형의 선고유예: 새로 공무원이 되는 데에는 결격사유가 되지만, 재직 중인 공무원의 당연퇴직은 뇌물이나 성범죄 등 일부 범죄에 한정되어 있어 암표 사건으로 곧바로 퇴직하지는 않습니다.

  • 징역형의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재직 중이라면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 징역형의 실형: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일반인에게는 "실제로 수감되지 않는 처벌"이지만, 공무원에게는 직업을 잃는 결과가 됩니다. 업무방해나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은 모두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공무원 신분이라면 벌금형 이하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가 사건 대응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3. 형사처분과 별개로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징계는 형사처벌과 별개의 절차여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징계위원회에서는 비위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표 사건에서 공무원에게 문제 될 수 있는 의무 위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할 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입니다. 특히 티켓을 반복적으로 확보해 웃돈을 받고 판매한 경우에는 형사사건에서 영업성이 인정되는지와 별개로, 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비위의 정도와 기간, 수익 규모, 형사처분 결과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견책이나 감봉 같은 경징계부터 정직, 강등, 해임, 파면 같은 중징계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판매 횟수와 기간이 짧고 수익이 크지 않다는 사정, 수사에 협조하고 판매를 중단한 사정, 그동안의 근무 성적과 표창 이력 등은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쓰일 수 있는 자료이므로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4. 군인과 교사는 따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직업군인은 일반 공무원과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현역 군인의 범죄는 원칙적으로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이 담당하므로, 경찰 조사로 시작된 사건이라도 군으로 이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인의 제적 사유와 징계 기준은 일반 공무원과 다른 부분이 있어, 처분 결과가 신분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공립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위 공무원 기준이 대체로 적용되고, 사립학교 교사도 관련 법률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는 징계와 결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교사는 다른 직군보다 품위 유지에 관한 평가가 엄격한 편이어서, 같은 처분 결과라도 징계 수위가 높게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5. 맺음말

공무원, 군인, 교사에게 암표 사건은 벌금 몇백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직업을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일반인에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 공무원에게는 신분 유지와 당연퇴직을 가르는 경계이고, 형사처분이 가볍게 끝나더라도 징계 절차는 따로 남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정상자료가 처분 결과와 징계 수위를 함께 좌우하는 만큼, 신분상 불이익이 걱정되신다면 첫 조사 전부터 변호인과 함께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대응 방향을 세워 두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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