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동안 판 금액을 한꺼번에 내야 하나요?"
"표 값이랑 수수료 빼면 남은 게 얼마 안 되는데요."
암표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처벌만큼, 때로는 처벌보다 더 걱정하는 것이 추징금입니다. 벌금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만, 추징금은 거래 기간과 규모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징금은 수사기관이 제시한 금액 그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어떤 거래가 범죄로 인정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추징금은 벌금과 별개로 부과됩니다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범죄로 얻은 판매 대금이나 이익 자체를 몰수해야 하지만, 그 돈이 이미 쓰였거나 다른 돈과 섞여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신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추징은 벌금과 별도로 선고되므로,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추징금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보다 추징금이 더 큰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2. 추징 대상은 범죄로 인정된 거래로 한정됩니다
추징금을 다툴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계산에 포함된 거래가 모두 범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판매 내역 전체가 곧 추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거래 시점입니다. 법 개정 전에는 매크로로 산 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받고 판 경우가 처벌 대상이었으므로, 그 시기에 매크로 없이 직접 예매한 표를 판 거래는 공연법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을 이유로 추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 개정 이후에는 매크로를 쓰지 않았더라도 상습적·영업적으로 웃돈을 받고 팔았다면 부정판매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직접 예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거래 방식입니다. 일정 기간 매크로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 기간의 모든 표가 매크로로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직접 관람한 표, 정가 이하로 넘긴 표, 실제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판매 글, 같은 거래가 두 번 계산된 경우가 섞여 있다면 이를 하나씩 걸러내야 합니다. 거래를 표 단위로 나누어 정리하는 작업이 추징 금액을 다투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3. 실제 수익만 추징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가와 플랫폼 수수료를 뺀 실제 수익만 추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 값은 이미 예매처에 낸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장 자체는 가능하지만, 법원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쓴 비용은 추징액에서 빼주지 않는 경향이 있어 쉽게 받아들여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구입비나 운영비 역시 같은 이유로 당연히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판매 총액과 실제 수익을 구분해 범죄수익을 특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4억 원대 암표 사건에서 판매액 가운데 약 3분의 2를 실제 수익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을 보전했습니다.
결국 추징 기준은 사건의 적용 법률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매금액, 플랫폼에서 실제로 정산받은 금액, 정가와 수수료 내역을 구분해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수수료를 판매자가 부담했는지 구매자가 부담했는지에 따라 판매자에게 귀속된 금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세금 납부와 재산 동결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추징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세금과 추징은 근거와 목적이 다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징이 실제로 집행되어 그 소득을 최종적으로 잃게 되었다면, 이미 낸 세금을 바로잡는 절차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수익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재산 처분을 막는 기소 전 추징보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앞서 본 경기북부경찰청 사건에서는 상가 2채와 예금채권 등 12억 원이 넘는 재산이 보전되었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돈뿐 아니라 일반 재산에도 걸릴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최종 추징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금액과 필요성을 다투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수사 중에 계좌의 돈을 급히 옮기면 재산을 숨기려 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맺음말
추징금은 얼마를 팔았는지가 아니라, 어떤 거래가 범죄로 인정되고 그 거래에서 무엇을 얻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가 섞여 있는지, 계산이 중복되지 않았는지, 정가와 수수료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거래 기록을 하나하나 대조해야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추징 범위는 결국 조사 단계에서 인정된 거래 범위를 따라가므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판매 내역과 정산 자료를 검토하고 추징까지 염두에 둔 진술 방향을 정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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