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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KTX승차권 약 3000매 예매 업무방해, 불송치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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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KTX승차권 약 3000매 예매 업무방해, 불송치방어 

허은석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KTX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직장인으로, 평소 코레일톡 앱에서 정기승차권을 구매하여 열차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열차에 탑승하기 전 빈 좌석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승차권 예매 기능을 이용하였고, 실제 결제를 진행하지 않아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의뢰인이 2년 간 약 800회에 걸쳐 3000매, 약 3500만 원 상당의 승차권을 예약한 뒤 취소함으로써 다른 승객들의 승차권 구매를 방해하고 정상적인 예약발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 동안 수천 매의 승차권을 반복적으로 예약하고 취소한 내역이 확인된 만큼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었고, 이에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다수의 승차권을 예약하였다가 결제하지 않아 자동으로 취소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으나, 이러한 행위에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정기승차권을 보유하고 있어 별도로 일반승차권을 구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열차 출발이 임박한 시점에는 코레일톡 앱에서 좌석 선택 기능이 제한되어, 빈 좌석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승차권 예매 기능을 이용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의뢰인의 반복적인 예약행위로 다른 승객들이 해당 좌석을 구매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예약발매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약 및 취소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의 고의를 단정할 수 있는지, 의뢰인이 다른 승객의 예매를 방해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반복한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실제 열차 이용 목적과 코레일톡 앱의 기능,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과정, 한국철도공사의 주의 안내 시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기승차권 이용 내역과 코레일톡 앱의 예약 절차, 승차권 예약 및 자동취소 경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실제로 해당 구간의 KTX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었으며, 열차 출발 직전 빈 좌석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매 기능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승차권을 결제하여 좌석을 확보한 뒤 의도적으로 취소한 것이 아니라, 결제를 진행하지 않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방식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주의 안내를 받은 이후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좌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다른 승객의 승차권 구매나 한국철도공사의 예약발매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실제 정기승차권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었던 점, 한국철도공사의 주의 안내 이전에는 별도의 경고가 없었던 점, 주의 안내 이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열차 출발 직전 빈 좌석을 확인하기 위해 예매 기능을 이용하였고, 결제를 진행하지 않아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된 사정에 비추어 다른 승객의 승차권 구매를 방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반복적인 승차권 예약 및 취소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 횟수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구체적인 목적과 경위,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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