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예매처가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암표 사건 처분 이후 생기는 문제 ⑤]

"예매처가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형사 재판이 끝나고 한숨 돌린 지 몇 달 뒤, 법원에서 소장 부본이 도착합니다. 원고는 예매처, 청구 금액은 수천만 원입니다. 매크로 탐지 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부정 예매를 취소하는 데 든 비용을 물어내라는 내용입니다. 예매처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사건과 별개로, 시간 차를 두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1. 청구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불법행위입니다. 매크로나 다계정으로 예매처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그 자체가 위법한 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둘째는 계약 위반입니다. 예매처에 가입할 때 동의한 이용약관에 부정 예매 금지 조항이 있다면 그 약속을 어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손해는 예매처가 증명해야 합니다
청구하는 쪽이 손해가 실제로 얼마나 생겼는지, 그 손해가 내 행위 때문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 예매를 취소하고 환불하는 데 든 인건비처럼 구체적인 비용은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졌다", "이용자가 이탈했다" 같은 막연한 손해는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탐지 시스템 개발비처럼 원래 예매처가 해야 할 투자를 특정인에게 떠넘기는 청구도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는 대목입니다.

3. 과도한 위약금 조항은 다툴 수 있습니다
일부 예매처는 약관에 부정 예매가 적발되면 일정 금액이나 판매가의 몇 배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조항을 둡니다. 그러나 약관규제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실제 손해와 비교해 지나치게 큰 위약금이라면 그 조항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4. 형사 판결이 민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인정한 판매 건수와 범행 방법이 민사의 손해 산정에도 쓰인다는 뜻입니다. 암표 민사소송을 염두에 둔다면 형사 단계부터 인정 범위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5. 공범이 있으면 연대 책임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했다면 피해자는 그중 한 사람에게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몫이 작았더라도 우선 전액을 물어낸 뒤 다른 공범에게 그 몫을 돌려 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공범 사이에 수익을 어떻게 나눴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이 구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6.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특정된 시점부터 3년의 시계가 돌기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7. 형사 합의 때 민사까지 정리하세요
형사 단계에서 예매처와 합의한다면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형사 합의금을 내고도 나중에 민사 소송을 다시 당할 수 있습니다. 예매처뿐 아니라 기획사나 구단처럼 함께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쪽과의 정리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민사 소송은 형사 사건보다 늦게,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금액으로 찾아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손해의 실체와 인과관계, 약관 조항의 효력을 하나씩 따져 청구 금액을 실제 손해 수준으로 크게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