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형사사건과 별개의 세무조사·종합소득세 추징문제 

[암표 사건 처분 이후 생기는 문제 ④]

"형사 사건과 별개로 세무조사·종합소득세 추징이 나올 수 있나"

형사 사건이 벌금으로 끝나고 1년쯤 지나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날아옵니다. 리셀로 벌어들인 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소명하라는 안내입니다. 벌금도 내고 추징금도 냈는데 세금까지 내야 하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 처벌과 세금은 별개의 절차로 움직입니다.

1. 불법으로 번 돈도 세금 대상입니다
세법은 소득을 얻은 방법이 적법한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법원도 위법하게 얻은 소득이라도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면 과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암표 판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정이 세금을 면해 주지는 않습니다.

2. 반복 판매는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한두 번 개인 물건을 판 정도라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표를 사고팔았다면 사업소득으로 평가되어 리셀 소득세, 즉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 문제가 함께 생기기도 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처럼 판매했더라도 근로소득과 별도로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3. 국세청은 어떻게 알게 되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수익 자료가 과세 당국에 전달되는 경우가 있고, 계좌에 반복적으로 들어온 판매대금이나 리셀 플랫폼의 거래 자료도 과세 근거가 됩니다. 암표 세무조사는 형사 사건이 끝난 뒤 시차를 두고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세무조사보다 해명 자료를 내라는 안내문 형태로 오는 경우가 많으니, 이 단계에서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세금은 비용을 빼고 계산합니다
형사 추징은 판매대금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소득세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에 매깁니다. 표를 산 원가, 플랫폼 수수료, 배송비 같은 비용을 증명하면 과세 소득이 크게 줄어듭니다. 형사 사건에서 정리해 둔 거래 내역이 그대로 세무 대응 자료가 되는 이유입니다.

5. 추징과 세금이 겹치는 문제
같은 돈을 형사 추징으로 빼앗기고 세금까지 내야 한다면 이중 부담이 됩니다. 대법원은 위법소득이 추징으로 실제 박탈되면 이미 낸 세금을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추징이 확정됐다면 그 판결문으로 경정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 추징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6. 늦게 낼수록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도 일반적으로 5년,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7년, 차명계좌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숨겼다면 10년까지 늘어납니다.

7. 형사 진술과 세무 자료는 연결됩니다
형사 조사에서 인정한 판매 건수와 금액은 세무 당국도 그대로 참고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숫자를 부풀려 인정하면 세금도 그만큼 커집니다.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염두에 두고 거래 내역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암표 사건은 판결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돈 문제는 몇 년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형사 단계에서 정리한 비용 자료와 추징 판결을 활용해 세금 부담을 실제 이익 수준으로 줄일 여지가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