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공무원·교원이 암표로 입건되면 직장에 통보될까 

[암표 사건 처분 이후 생기는 문제 ③]

"공무원·교원이 암표로 입건되면 직장에 통보될까"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주말마다 콘서트 표를 되팔다 적발됐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도 학교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주 뒤 교감이 조용히 A씨를 부릅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학교로 통보를 보낸 것입니다. 공무원 암표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직장 문제가 거의 동시에 시작됩니다.

1. 통보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각각 10일 안에 소속 기관장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도 같은 구조입니다. 본인이 숨긴다고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수사개시 통보는 사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이뤄집니다.

2. 교원도 통보 대상입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이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관련 법에 따라 수사 사실이 임용권자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 사립이라고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표를 팔았다면 교원으로서의 품위 문제가 훨씬 무겁게 평가되고, 학교 차원의 별도 조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3. 무혐의가 나와도 개시 통보는 이미 갔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 통보가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도 직장은 이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그 결과도 통보되지만 시간이 걸리므로,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결과 통지서를 직접 제출해 빨리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4. 징계 사유는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둘째는 영리 업무 금지 위반입니다. 공무원은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할 수 없는데, 반복해서 표를 사고팔았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 의무를 어긴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매 수익을 꾸준히 올렸거나 판매 계정을 사업처럼 운영했다면 이 부분이 형사 혐의보다 더 크게 문제되기도 합니다. 거래 횟수가 많을수록 징계가 무거워지는 이유입니다.

5. 정식 기소되면 직위해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직위해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벌금이라도 약식 절차로 끝나느냐 정식재판으로 가느냐에 따라 직장에서 받는 불이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할 때도 이 점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6. 징계 수위는 형사 결과와 맞물립니다
징계위원회는 형사 처분 결과를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삼습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견책 같은 가벼운 징계로 정리될 여지가 커지고, 벌금 액수가 크거나 거래 기간이 길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반성문, 재발 방지 계획, 그동안의 근무 성적을 함께 내야 합니다.

7. 직업을 숨기지 마세요
조사 때 직업을 묻는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보는 결국 이뤄지고, 직업을 숨긴 사정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형사 처분과 징계 모두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공무원과 교원에게 암표 사건은 벌금 액수보다 신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형사 사건과 징계 절차를 따로 보지 말고, 처음부터 두 절차가 함께 흘러간다는 전제로 처분 목표와 소명 자료를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