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접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약 2개월 동안 SRT 앱의 승차권 예약발매 시스템에 사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이 예약발매 시스템을 약 6천만 회 정도 반복 호출하였고, 시스템 과부하와 응답 지연, 서버 장애 등을 유발하여 SRT의 정상적인 승차권 예약발매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단기간에 수천만 회에 달하는 시스템 호출이 이루어진 만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목적과 구체적인 경위를 소명하고 형사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약 6,000만 회에 달하는 대량의 시스템 호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이 실제 예약발매 시스템에 미친 영향과 의뢰인의 업무방해 고의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버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승차권을 구매하거나 재판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부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장기간 사용하면서 수천만 회의 요청을 발생시켰다는 점은 범행의 고의와 책임 정도를 판단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호출 횟수만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행위를 평가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사용 목적, 실제 시스템에서 처리된 요청의 내용, 차단된 호출의 비중, 승차권 구매 및 재판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직접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과 사용 경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 목적과 실제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승차권을 대량으로 확보하거나 재판매하여 수익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기능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을 반복적으로 호출하게 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승차권 결제를 완료하거나 재판매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예약발매 업무를 방해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프로그램의 사용 경위와 실제 결과를 고려하여 고의의 정도와 형사책임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이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가능성에도 대비하여 양형에 관한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실제 승차권 거래나 경제적 이익 취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자신의 행위가 공공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용하게 된 경위, 실제 시스템에 미친 영향, 업무방해에 관한 고의의 정도 및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6,000만 회에 달하는 반복적인 시스템 호출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았으나, 프로그램의 사용 목적과 실제 작동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대량의 시스템 호출로 업무방해 혐의가 문제된 상황에서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고의의 정도, 정상참작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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