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아청법 혐의, 경찰 불송치됐습니다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사람과의 만남이 성추행 고소로 이어졌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고소가 제기됐다는 사실과 혐의가 입증됐다는 판단은 구분하며,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신체 접촉이나 상대방의 동의를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채팅 앱으로 연락하던 상대방을 만나 PC방과 노래방 등을 이용한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랑경찰서는 2023년 8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 채팅으로 시작한 만남 뒤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가다가 직접 만나 PC방과 노래방 등을 함께 이용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하면서 경찰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만남 당시의 경위와 양측 진술을 기록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제시한 입장입니다. 그 설명 자체를 수사기관이 모든 사실로 인정했다거나, 나이를 몰랐다는 이유 하나로 책임이 부정됐다고 바꿔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되는 혐의 표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세부 조항이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정확한 나이와 성별, 알게 된 세부 경위 등을 임의로 덧붙이지 않고 확인된 범위에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 의뢰인의 설명과 확인되는 사실을 나눕니다

이 사건에서 홍림은 양측 진술과 만남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를 어떻게 확인할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연락을 시작한 경위부터 만남과 이동의 흐름까지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설명이 어떤 기록과 연결되는지 살폈습니다.

접촉이 없었다는 주장과 접촉이 없었다고 확인된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기억에 따른 설명, 대화 기록으로 확인되는 내용,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억지로 채워 진술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채팅을 했거나 함께 장소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인 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특정 주장만 떼어 판단하지 않고 사건의 전체 상황과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이해를 돕는 설명 이미지입니다.

진행 방향 | 진술을 정리하고 대화와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의 진술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만남 장소의 CCTV와 채팅 앱 대화 내역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설명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자료를 검토했다는 사실만으로 CCTV에 모든 장면이 남아 있었다거나 영상이 신체 접촉의 부재를 확정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구간이 촬영됐고 어떤 내용이 확인됐는지에 관한 세부 사항과 결정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본인이 적법하게 보유한 대화 내역과 당시의 일정 등 관련 기록을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문장만 남기거나 내용을 바꾸기보다 앞뒤 맥락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정확한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조사에 앞서 직접 경험한 사실과 기록을 보고 알게 된 사실을 나누어 정리해 보세요. 자료와 기억이 다른 부분은 그 차이를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진술을 처음부터 허위로 단정하거나, 연락을 통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결과 | 경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서울중랑경찰서의 2023년 8월 수사결과 통지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결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경찰 단계의 불송치 결정이며, 법원의 무죄판결은 아닙니다.

통지서의 주요내용은 별지와 같음으로 표시돼 있으나 별지의 상세한 결정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나이에 관한 의뢰인의 설명이나 신체 접촉에 대한 부인이 각각 어떤 비중으로 판단됐는지, 어느 자료가 결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이후 불복 절차의 결과, 사건의 최종 종결 여부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상대방의 무고가 인정됐다거나 관련 기록이 모두 삭제됐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률 | 혐의 내용과 수사 절차를 따로 확인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여러 행위와 요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명만으로 구체적인 죄명과 적용 조항을 특정하거나,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해명이 언제나 같은 법적 효과를 갖는다고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조사 대상과 주장하는 사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송치와 그 밖의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합니다. 경찰의 불송치와 검찰의 처분, 법원의 판결은 주체와 단계가 서로 다르므로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위 설명은 현재 법률의 일반 참고입니다. 본건은 2023년 8월 경찰 결정이므로 이후 개정된 절차나 기한을 그대로 당시 사건에 대입하지 않습니다. 이번 결정 뒤에 어떤 통지나 불복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 이상 절차가 남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건 이해를 돕는 설명 이미지입니다.

참고 판례 | 진술의 사정과 입증책임을 함께 살핍니다

대법원 2024년 1월 4일 선고 2023도13081 판결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문제 된 별개의 사건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진술을 살펴야 한다는 점과, 객관적인 사정에 대한 검토 및 검사의 입증책임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일반 법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특정한 피해 반응을 정해 놓고 그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원칙도 지켜져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건의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판결로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판례는 이번 경찰 결정 이후 선고된 다른 사건의 일반 참고이며, 본건에 직접 적용된 근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불송치 결정은 어디까지 의미하나요

Q.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말하면 곧바로 불송치되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사 대상인 행위와 적용 조항, 인식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그 설명이 결정의 직접 이유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CCTV를 검토했다면 접촉이 없었다고 확인된 것인가요? A. 자료를 검토한 경과와 영상으로 실제 확인되는 내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촬영 범위와 세부 영상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무접촉이 영상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Q. 불송치와 무죄는 같은 결과인가요? A.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법원의 무죄판결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이 사례는 경찰 단계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며, 이후 절차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Q. 혐의없음이면 상대방을 무고로 처벌할 수 있나요? A. 불송치만으로 허위 신고나 고의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요건과 자료를 살펴야 하며, 이 사건에서 상대방의 무고가 판단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 기록에 맞는 설명부터 차분히 준비하세요

갑작스럽게 성범죄 조사를 받게 되면 불안한 마음에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해명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실제 기억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내용, 아직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면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화와 영상 같은 자료도 그 자체로 모든 쟁점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되는 범위를 살피고 양측 진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결과를 낙관하기보다 자료의 의미를 차분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는 법무법인 홍림이 의뢰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경찰 조사에 대응한 뒤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확인된 결과의 단계와 한계를 함께 보면서, 자신의 혐의 내용과 기록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