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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인 채무 정산 연락, 스토킹 무죄를 받았습니다

김남오 변호사

무죄·판결요지공시

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연락하면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채무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연락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연락 내용과 방식, 전후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받을 돈에 관한 문제와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방법은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채무를 정리하려고 연락했다는 군인 의뢰인이 스토킹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제2지역군사법원 제2부는 2026년 10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는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 | 이별 후 채무 정리를 위한 연락이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헤어지는 과정에서 연락이 차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금전관계를 정리하려고 연락했지만 상대방의 신고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관해 조사를 받고 재판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의뢰인은 조사 단계부터 채무 정리를 위한 연락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의 설명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금전거래의 경위와 변제 약속, 실제 연락 내용을 나누어 살펴야 했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나 돈을 돌려받으려는 목적만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한 뒤 어떤 경위로 연락했으며 무엇을 요구했는지, 그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핵심 쟁점 | 연락의 목적과 실제 내용·방식을 함께 살폈습니다

피고인 측은 문제 된 연락이 변제를 요구하고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연락의 목적에 관한 해명이 단순한 주장에 머물지 않도록 금전관계와 연결되는 자료를 살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돈을 받을 이유가 있다는 설명과, 문제 된 연락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거래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문제와 연락이 상대방의 안전과 평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는 같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실제 기록 사이의 연결도 중요합니다. 연락의 목적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금전거래가 있었고 변제에 관한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 내용이 문제 된 연락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 이해를 돕는 설명 이미지입니다.

진행 방향 | 금전거래와 변제 약속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이후 금전관계를 정리하려 했던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부인한 내용과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료를 비교하고,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취지로 제시했습니다.

연락이 차단된 이후의 경위와 실제 연락 내용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요구한 내용이 변제와 채무 정리에 관한 것이었고, 연락의 내용과 전후 상황에 비추어 스토킹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홍림은 의뢰인이 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연락 목적을 일관되게 설명한 점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연락의 목적과 구체적 행위, 그 배경을 함께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무죄를 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적법하게 보유한 거래 내역과 변제 약속, 연락 기록을 원래 상태로 보존해 두세요.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고, 기록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차이도 숨기지 않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결과 | 군사법원이 무죄와 판결 요지 공시를 명했습니다

제2지역군사법원 제2부의 2026년 10월 판결 주문에는 피고인이 무죄라는 내용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해당 스토킹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와 판결 요지 공시 주문입니다.

상세한 무죄 이유는 확인되지 않아 어떤 자료나 요건이 결정적인 근거였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판결의 확정 여부와 판결 요지가 실제로 공시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시를 명한 주문과 공시 절차의 완료는 구분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 민사상 채권이 별도로 확정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죄 선고를 군 인사나 징계, 진급과 신분에 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으로 확대할 수도 없습니다. 형사 재판의 결과와 다른 절차의 결과는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참고 판례 | 관계와 경위, 반복된 행위의 전체 흐름을 봅니다

대법원 2023년 9월 27일 선고 2023도6411 판결은 이혼 후 자녀와의 교류 등을 둘러싼 연락과 방문이 문제 된 별개의 사건으로, 당시의 법률이 적용됐습니다. 당사자의 관계와 행위에 이른 경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일반 법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행위는 개별 연락을 하나씩 떼어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흐름과 누적된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을 느꼈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책임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연락하는 사람의 설명만으로 정당성을 판단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 판례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논리 일부를 지적하면서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채권 추심 연락을 정당화하거나 무죄를 확정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참고 판례의 구체적 사실을 본건에 옮기거나, 무죄 사례를 모든 변제 요구 연락의 허용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돈을 받아야 한다면 어디까지 연락할 수 있나요

Q. 채무가 있으면 상대방이 거절해도 계속 연락해도 되나요? A.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연락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내용과 방식, 상대방 의사와 전후 사정을 살피고 적법한 청구·분쟁 해결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 돈을 갚겠다는 메시지가 있으면 스토킹 책임은 없나요? A. 변제 약속은 금전관계와 연락 목적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 행위 전체의 적법성까지 자동으로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건에서도 구체적인 무죄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무죄판결 요지 공시 주문은 이미 공시됐다는 뜻인가요? A. 공시를 명한 주문과 실제 절차의 완료는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죄와 공시 주문이 확인되며, 확정 여부나 실제 공시 완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형사 재판에서 무죄면 돈을 돌려받은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한 판단과 대여금의 존재·반환·회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 변제나 군 신분상 후속 결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 받을 돈과 대응 방법을 나누어 보세요

관계가 끝난 뒤 금전 문제까지 남으면 억울함과 답답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받을 돈에 관한 주장과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방법을 나누어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목적이 분명하더라도 상대방이 받는 영향과 법적 제한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거래와 변제 약속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고, 기억과 기록이 맞는지 차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연락을 늘리거나 새로운 경로로 거절을 피하려 하기보다, 자료에 맞는 적법한 해결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법무법인 홍림이 금전관계와 연락의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며 혐의를 다툰 뒤 군사법원의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확인된 무죄와 공시 주문의 범위 안에서 결과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신중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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