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친구가 주도하고 나는 계좌만 빌려줬다면: 방조범 책임 

[암표 사건 혐의와 법리쟁점 ⑪]

친구가 주도하고 나는 계좌만 빌려줬다면: 방조범 책임

"내 통장이 정지돼서 그런데, 며칠만 네 계좌로 돈 좀 받을게."

친한 친구의 부탁이라 별생각 없이 계좌번호를 알려 줬습니다. 그 계좌로 몇 달 동안 수십 건의 입금이 들어왔고, 들어올 때마다 친구 계좌로 다시 보내 줬습니다. 그러다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친구는 암표를 팔고 있었고, 판매대금이 들어온 계좌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1. 계좌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방조범은 다른 사람의 범죄를 쉽게 하도록 도운 사람입니다. 판매대금을 받을 창구를 마련해 준 것은 암표 판매를 돕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암표 계좌 대여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도 계좌 명의자입니다. 직접 표를 사거나 판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2. 핵심은 '알았는가'입니다
방조범이 되려면 친구가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과 내가 그것을 돕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친구가 중고 물건을 판다고 했거나 개인 사정으로 돈을 받는다고만 했다면 방조의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입금자명에 공연 이름이 찍혀 있었거나 친구와 나눈 대화에 표 이야기가 있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3. 방조범은 형이 반드시 줄어듭니다
형법은 방조범의 형을 정범보다 반드시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공동정범으로 평가받느냐 방조범으로 평가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암표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초범이고 받은 대가가 없을 경우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으로 정리될 여지도 커집니다.

4. 역할이 커지면 공동정범이 됩니다
계좌만 빌려준 것을 넘어 입금 확인을 대신 해 주거나, 판매 수익 일부를 받거나, 구매자와 직접 연락했다면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함께 범행한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한 일이 어디까지였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체크카드나 비밀번호까지 넘겼다면
계좌번호만 알려 준 것과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OTP까지 넘긴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이런 접근매체를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따로 성립할 수 있고, 그 법정형은 암표 판매보다 무겁습니다.

6. 추징은 내가 실제로 받은 몫만큼입니다
내 계좌에 들어온 판매대금 전체가 곧바로 내 범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온 돈을 바로 친구에게 보냈다면 그 이체 내역이 내게 남은 이익이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대가로 받은 돈이 있다면 그 금액이 추징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7. 친구와의 대화를 지우지 마세요
친구가 어떤 이유를 대며 계좌를 빌려 달라고 했는지 보여 주는 메시지는 방조의 고의를 다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친구와 진술이 엇갈릴 때도 이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친구와 나눈 대화도 말을 맞춘 흔적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